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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아니다” 2심도 무죄 유례없는 국가 기관의 증거 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우성 씨의 10가지 간첩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검찰 측의 항소심 핵심증거들이 이미 철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마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간첩 혐의의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 여동생 국정원 합신센터 ‘불법 구금’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 더보기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보기
'떠다니는 시한폭탄' 노후선박..안전검사는 말뿐 정부는 2009년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대책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노후선박 검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최산 검사 장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고, 검사 인력도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양안전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해수부 등 “해양사고 막겠다”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등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해양 사고.. 더보기
"해결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실종자 가족 절규 세월호 침몰 9일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범정부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과 팽목항 ‘가족지원상황실'에 몰려가 정부의 더딘 구조작업을 더 이상 참고 보기 힘들다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겠다며 진도체육관을 나선 이후 처음이다. 범정부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실종자 가족 대표와의 면담에서 24일까지 구조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침몰 9일째인 24일 18시 현재까지 131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남아있는 데다 이날 물결이 잔잔한 ‘소조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별 진전이 없자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다. 실종자 가족 30여명은 24일 오후 1시쯤 진도군청에 설치된 .. 더보기
‘기형적 재난대응시스템’, 국가적 수치 초래 세월호 침몰...‘청와대 보고 39분’, ‘중대본 구성 53분’ 걸려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최초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전 8시 52분이었지만 해경이 구조본부를 가동한 건 9시 10분. 청와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고 소식을 보고 받은 시간은 39분이 지난 9시 31분. 재난대응 지휘부인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건 무려 53분이 지난 9시 45분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사고 첫 날 ‘구조자 숫자를 잘못 발표’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구조대가 선체 진입에 성공해 수색 중’이라는 잘못된 상황을 언론에 알리면서 희생자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며 국가적 불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총리의 지시로 국가재난 대응이라는 법적 책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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