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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정보위’ 서상기, 경선 탈락..이제 정보위 여나? 증거조작 사건의 국면마다 말을 바꾸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 하지만 이를 통제한 기관은 아무 데도 없었다. 사실상 국정원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하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이미 반년 가까이 식물 상임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는 여당 소속 3선 의원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서 의원은 ‘정보위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야당에게 멍석을 깔아줄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야당의 빗발치는 개회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이름 뿐인 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킨 것이 1년 9개월. 그는 위원장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7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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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미니다큐 Five Minutes - 기다리래 200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비행기 추락사고. 급작스런 추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155명이 전원 구출되어 소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는데 언론들은 주로 침착하게 대응했던 기장을 ‘영웅’이라며 추켜 세웠다. 하지만 당시 승객 전원이 구출될 수 있었던 건 단지 기장의 침착한 대응 때문 만은 아니었다. 추락 후 3분 만에 현장에 헬기와 구조선을 도착시켰던 뉴욕항만청의 신속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 기적을 만들어 낸 구조적 요인이었다. 뉴욕항만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 받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구조대를 투입했고, 결국 비행기 날개 위에서 두려움에 떨던 승객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조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미국의 재난대응 시스.. 더보기
엉터리 ‘책임실명제’, 실종자 가족 두번 울리다 세월호 참사 보름 째,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는 뭘까? 수중 구조와 수색작업 현황, 그리고 수습된 희생자의 신원 확인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받았고,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 급기야 실종자 가족과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18시간 대화를 나눈 이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4월 25일특별대책을 내놨다. 실종자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이른바 ‘책임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정보를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더보기
조류 오판, 천금같은 구조 기회 날렸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지점의 정조 시간, 즉 물살이 약해지는 시간을 잘못 예측해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16일 해경과 해군은 오후 1시, 3시, 6시 세 차례 수중 구조대를 투입했다. 또 다음날인 17일 오전 0시30분에도 잠수사를 투입했다. 구조당국이 이 시간대를 선택한 것은 세월호가 침몰한 위치와 가장 가까운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의 조석표를 바탕으로 만조와 저조 때 유속이 현저히 약해지는 정조 현상이 이 시각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는 고조 때와 저조 때 가장 물살이 센 특이한 해역.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이 분석한 사고 해역의 정조 시간은 16일 오후 3시3분, 8시58분, 17일 오전 4시2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