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의 수입은 선령 제한 완화가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 126억 원을 들여 2012년 수입 된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지 18년이나 된 노후선박이었지만 선령제한 완화로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령제한 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더욱 심화시켜 안전성에 위협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만 하더라도 선령이 15년 이상된 연안여객선은 전체의 30%였다. 그러나 선령제한이 30년으로 완화된 현재 15년 이상된 선박의 비중은 전체 선박의 63%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선령제한의 완화는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2006년 10월
해운조합은 서울대 해양시스템 연구소에 의뢰해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여객선의 선령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던 해운조합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20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업무를 보고한다. 민원 제기가 많은 법령을 찾아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된다.
이때 선령제한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 전달된다.
200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국토해양부는 규제를 풀어야 할 개선과제 94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란 과제도 포함됐다. 현행 20년 (20년 이후 정기 점검을 통해 5년을 더 운항할 수 있음)년에서 30년으로 선령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연간 200억원대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2008년 9월
선령제한 완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 시점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보고 후 곧바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 연구보고서도 역시 선령제한은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당시 정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선박검사 제도를 보완해 노후 선박에 대해 엄격한 검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령 제 9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최대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4월 16일.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총체적 부실을 안은 채 침몰한다. 정부와 연구보고서가 강조했던 안전 강화는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작성된 최종 연구에서 선박검사 등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선령 완화가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다. 여객선 사고는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은 단 1척의 사고만 발생해도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비난도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MB식 규제 개혁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월호 재앙의 씨앗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