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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엉터리 ‘책임실명제’, 실종자 가족 두번 울리다 세월호 참사 보름 째,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는 뭘까? 수중 구조와 수색작업 현황, 그리고 수습된 희생자의 신원 확인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받았고,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 급기야 실종자 가족과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18시간 대화를 나눈 이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4월 25일특별대책을 내놨다. 실종자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이른바 ‘책임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정보를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더보기
마지막 한 시간의 기록...일사불란 어민,우왕좌왕 정부 1. 소식 듣고 현장까지, 신속했던 어민들 여객선 세월호 침몰 현장 인근에 있는 섬마을 관매도의 이장 고경준 씨. 그는 4월 16일 아침, 또 다른 섬 조도에 머물고 있었다. 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 씨가 한 지인의 전화를 받은 시각은 9시 5분. 맹골수도 해역에서 큰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한다. 고 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볼일은 제쳐두고 여기 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로 인근 섬마을 주민들이었다. 20여분 뒤. 해경이나 군청의 통보는 없었지만 사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 씨는 관매도 어촌계장 고용민 씨에게 전화를 건다. 두 사람은 먼 친척 관계다. 이장 고씨는 한달음에 관매도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관매도와 조도는 배로 30여분 거리,.. 더보기
'떠다니는 시한폭탄' 노후선박..안전검사는 말뿐 정부는 2009년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대책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노후선박 검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최산 검사 장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고, 검사 인력도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양안전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해수부 등 “해양사고 막겠다”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등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해양 사고.. 더보기
"해결해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실종자 가족 절규 세월호 침몰 9일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범정부 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과 팽목항 ‘가족지원상황실'에 몰려가 정부의 더딘 구조작업을 더 이상 참고 보기 힘들다며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종자 가족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 20일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겠다며 진도체육관을 나선 이후 처음이다. 범정부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실종자 가족 대표와의 면담에서 24일까지 구조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침몰 9일째인 24일 18시 현재까지 131명이나 되는 실종자가 남아있는 데다 이날 물결이 잔잔한 ‘소조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수색 작업에 별 진전이 없자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한 것이다. 실종자 가족 30여명은 24일 오후 1시쯤 진도군청에 설치된 .. 더보기
침몰 당일 수중 구조대 고작 16명 투입 가용자원 182명의 9% 불과...’골든타임’ 놓쳐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해경과 해군이 투입한 수중 수색 인원은 모두 16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당시 상황보고서엔 침몰 첫 날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만이 실제 수중수색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뉴스타파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과 해경 상황실이 작성한 복수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 해경과 해군이 지난 16일 오후 1시, 3시, 6시 등 모두 세 차례만 수중 수색을 벌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수부 종합상황실이 지난 16일 오후 8시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