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창중’에 덮힌 박 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 ‘윤창중’에 덮힌 박 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해결을 약속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개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M은 통상임금 소송의 당사자이다. 현재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1만여 명, 사무직 30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자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더보기 정부가 ‘5.18 정신’ 훼손 앞장 정부가 ‘5.18 정신’ 훼손 앞장 33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공인받은 국가기념일이지만 올해 유달리 구설이 많다. 지난 5월 1일, 서울지방보훈청은 5.18서울기념사업회가 5.18기념 서울 청소년문예대회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한 초등학생의 미술 작품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생각하는 5.18의 정신과 다르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였다. 단순 후원기관이 작품 선정에 개입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 기념사업회 측은 서울 보훈청의 억지 요구에 크게 분노했다. 서울 보훈청장은 뒤늦게 사과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어린 학생의 미술 작품을 재단하려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석연치 않다. 문용린 서울 교육감의 동태도 심상치 않다.. 더보기 예산기획 - 약속 어긴 '귀족학교' 국제중에 혈세 지원 약속어긴 '귀족학교' 국제중에 혈세지원 서울시내 사립 국제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기로 각서 써서 학교인가 받고 설립 후 나 몰라라. 교육당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 서울의 영훈 국제 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후 4년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영훈 국제 중학교와 대원 국제 중학교는 설립 당시 특권층만 다니는 이른바 "귀족학교"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전체 학생 정원의 2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중학교의 인가 과정에서 이 각서가 중요한 .. 더보기 쌍용차 노동자들이 세상에 묻는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세상에 묻는다 더보기 ‘파리목숨’ 현대차 촉탁계약직 ‘파리목숨’ 현대차 촉탁계약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촉탁계약직이라는 단기계약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촉탁계약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단기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다 계약이 해지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 모(29)씨도 촉탁계약직이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되기 직전 촉탁계약직을 도입했다.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현대차는 이 법에 따른 고용의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내하청 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안 된 노동자 천6백 여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