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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SSCP 계열사 계좌 통해 오정현 전 대표 지인들에 수백억 유출 SSCP 계열사 계좌 통해 오정현 전 대표 지인들에 수백억 유출 지난 7월 5일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4개의 유령회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된 SSCP 오정현 전 대표가 한 계열사 법인계좌에서 8백여억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낸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문제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뭉칫돈이 오씨에게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씨의 지인과 친척, 계열사 사장, 직원의 아내 등에게도 입급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오씨가 100% 지분을 가진 STM코퍼레이션의 22개 법인계좌 중 하나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1년 7월 1일 이 계좌에 SSCP 계열사인 알켄즈가 송금한 3억 원이 들어온다. 곧바로 이 돈 가운데 2억 5천만원이 황모씨의 개인계좌로 이체된다. 잠시 후 본사인 .. 더보기
특허없는 특허제품? -조달청의 수상한 우수조달제품 선정 특허없는 특허제품?조달청의 수상한 우수조달제품 선정 특허기술 보유를 사유로 우수조달제품 납품업체로 지정돼 정부조달 LED조명업계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솔라루체가 실제는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솔라루체는 지난 2010년 LED업계 최초로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납품업체로 선정된다.이 업체가 보유한 특허 때문이다. 솔라루체의 특허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칩을 이용해 자연광에 가까운 LED조명을 만드는 패키징 기술, 통상 1개의 칩만을 사용하는 일반 LED조명과는 다른 기술이다. 그러나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 업체의 생산시설 어디에도 특허가 적용되는 LED패키지 제조라인은 없었다. 알고보니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패키지를 사다 쓰고 있었다. 솔라루체 측은 자신들.. 더보기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화교남매 간첩 증거, ‘허점투성이’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본업이라할 간첩사건 수사에서조차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혹은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올 1월 일부 언론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탈북자 1만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간첩혐의로 구속된 유우성씨는 많은 젊은 탈북자들에게 모범사례로 부각돼 온 인물이었다. 북한에서 준의사로 지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공무원이 됐다. 그러나 유우성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화교였던 것이다. 화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일년에 몇번씩 나갈 .. 더보기
조세당국 말뿐인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추징 전쟁 조세당국 말뿐인 고액상습체납자와의 추징 전쟁 상습고액체납자가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피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조세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진행 중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고순종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을 발견했다. 이 사람의 신원 확인 추적 과정에서 같은 이름이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8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고씨는 70억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로 나온다. 고씨는 국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 25억의 지방세도 체납해 지역 개인체납 1위로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100억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것이다. 특히 고씨.. 더보기
GS칼텍스, 갑의 계산법 GS칼텍스, 갑의 계산법 국내 최대의 정유사 가운데 하나인 GS칼텍스가 주유소들을 상대로 고리의 연체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보한 GS칼텍스와 전 GS칼텍스 자영주유소 사장인 김남열씨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적용한 연체 이자율은 25%였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이 연체 이자율마저도 갑인 GS칼텍스가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작성된 이 계약서는 최근 GS칼텍스와 김남열 전 GS칼텍스 주유소 사장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GS칼텍스가 김남열씨에게 2008년 11월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김남열씨가 갚아야 할 채권원금은 66억여원이었지만, 연체이자 액수는 15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뉴스타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