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에 덮힌 박 대통령의 위험한 ‘방미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기간 중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해결을 약속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개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GM은 통상임금 소송의 당사자이다. 현재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1만여 명, 사무직 3000여 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퇴직자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만 9건이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GM 사무직 노동자 1천100여명이 2007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지난 10일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하루 전날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애커슨 GM회장이 80억 달러(약 8조 9천억원) 투자를 언급하며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미국 현지 GM 노동자가 지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지 노동자는 지부에 보낸 이메일에서 “애커슨 회장이 한국 국민들의 소송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일자리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를 가정해 1년에 8조 8000억 원, 3년치 소급분 등을 포함하면 38조 5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95년 70.6%에서 61.6%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6%에서 24.1%로 증가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98년 이후 노동자의 분배 몫은 갈수록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은 날로 늘고 있고, 이는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로 나가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고질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열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뉴스타파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헐헐

    가카께서 나쁜뜻으로 이야기하신게 아니라, 그저~잘~~~! 모르셔서 그런거니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옵사와요.
    너무 힘든거 물어본 GM 나쁜사람~나쁜사람~

    2013.05.29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영아빠

    브라질 대통령 루라가 말하길 왜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하는건 비용이라고 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지원하는건 투자라고 말하는가?

    2013.05.30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5.30 20:12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

    외교적 수사일수도 있고 찬성하는 국민도 많은데 위험한 부분만 확대하는 이유가 알수없다.반정부면 무조건 애국이고 친북이면 무조건 애족인가?

    2013.06.03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민정이가

    귀족노조 처리좀하고 국가 욕해라
    다 잘난것들만 모여가지고

    2013.06.03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지증인

    대통령을 바꾸면 만사 OK

    2013.06.03 2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게급배반

    무지몽매한 대텅과 걍망국

    2013.06.04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쥐잡이

    그래도 쥐쥐율 60%넘어요
    개같은 쥐쥐율

    2013.06.06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지율은믿을게못된다는

    한국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이 장악당한지 오래입니다.
    선거 출구조사도 말이 많고 맞지도 않은게 허다했구요
    뉴스타파에서 제대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언론들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찬반과
    20~30대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원장과 뉴라이트 역사왜곡 일베충 조세피난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젋은 사람들이 뭉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명박정부에서 원전비리로 걸렸죠
    이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합니다.

    2013.06.06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뉴스타파최고

    언론의 정의는 살아있군요

    2013.06.06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뉴스타파최고

    언론의 정의는 살아있군요

    2013.06.06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3.06.08 01: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언론은 조련사

    힘있는 무식한 국민을 사자 조련사처럼
    . 조중동의 언론이 조련하고있는한 지지율은 변치않을것이며.
    80%의 무지한국민은 내편을 10%의 귀족에서 주인 따르는개처럼.

    2013.06.13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마다가스카르의펭귄들

    귀족 금속노조의 고임금을 쳐내려야 처임금 악조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최저 복지가 향상될 것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다. 노노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귀족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아무말도 할 자격이 없다. 어느나라든 성장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순간 과거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다. 남미는 풍부한 자원으로 말하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않는 국가군이다.

    2013.06.15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힘내자

    뉴스타파 진정한 언론이 되어주세요

    2013.06.15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나쁜 사마리안인

    누가 그랬었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문제 되는게
    괸 후에 벌어질
    무식으로부터 오는 禍가 분제될 것이라고....

    2013.06.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비밀댓글입니다

    2013.06.16 05:19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함량미달대통령

    수첩공주가 수첩이 없으니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병신같이

    2013.06.16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아름다음의 공유

    감히 말하자면 성공하세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움직이는 주축이 돼세요 할 수 있을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돌직구 던지세요 이 세상에

    2013.06.18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꿩대가리

    닭대가리에게 뭘 더기대하리요. 터진주뎅이라고 뱉어대는 그뇬은 분명 빠가야로~~ㅎㅎ

    2013.06.20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