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긴 '귀족학교' 국제중에 혈세지원


서울시내 사립 국제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기로 각서 써서 학교인가 받고 설립 후 나 몰라라. 교육당국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





서울의 영훈 국제 중학교와 대원 국제중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후 4년동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영훈 국제 중학교와 대원 국제 중학교는 설립 당시 특권층만 다니는 이른바 "귀족학교"라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전체 학생 정원의 2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중학교의 인가 과정에서 이 각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두 학교는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대원 국제중학교는 개교 첫해인 2009년 장학금으로 1억 2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 약속했던 장학금을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영훈 국제중학교도 상황은 비슷해 2009년 1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뒤 2010년에는 장학금 액수를 약 10분의 1로 줄여 1300여만원만 지급했고, 2011년엔 720여만원, 2012년에는 49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들 학교가 내지 않은 장학금은 정부가 대신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2009년부터 대원 국제중학교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모두 7억 8000여만원이었고,영훈 국제중학교에는 무려 12억 3000여만원이 들어갔다. 서울시 교육청은 "장학금 이행을 독촉했으나 학교가 설립된지 일년이 지난 뒤부터 학생들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와 지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국제 중학교가 개교한지 3개월만인 2009년 6월,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들 사학재단에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서울 국제중 사배자 지원 방안'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국민 혈세가 사립 국제 중학교에 투입되는 것을 허용했다. 


교육당국의 이런 조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국제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 등 특목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91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는 뉴스타파의 취재가 시작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부에 요청한 것은 맞지만 최종 판단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교육부는 "교육청 요청이 있어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약속을 어긴 영훈 국제중학교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대원 국제중학교는 "대원 학원은 처음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라고 실토하며 "그래도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어떻게든 장학금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약속 불이행을 정부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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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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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ris

    이건 전형적 한국판 복지이군.
    돈없는 자들을 쥐어짜내서 돈 있는 자들한테만 복지혜택을 배푼다.
    ㅋㅋㅋ
    한국것들은 수탈, 약탈이라고 쓰고 복지라고 읽는다.
    ㅋㅋㅋ

    2013.05.28 0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 후 경찰과 다른 공무원을 추구합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것 같다 경우, 상황에 물건을 넣을 수있는 이웃을 찾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있다면, 당신의 최신 뉴스 라이브 샷이 사람들을 인터뷰. 당신이 당신과 함께 생산자 나 인턴이있는 경우, 그 지역을 캔버스에 그 (것)들을 전송한다.

    2013.12.28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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