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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여사님 프로젝트’ 예산 800억 어디 갔나? ‘여사님 프로젝트’ 예산 800억 어디로 갔나? 한식 세계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식 세계화 사업에 투입한 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모두 757억 원. 올해 배정된 예산 192억 원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천억 원에 육박한다. 한식 세계화 사업은 2008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본격 추진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명예회장으로 활동, 사업을 직접 챙기면서 한식 세계화 사업은 일명 ‘여사님 프로젝트’로 불렸다.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실제 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 한식 세계화 공식 포털의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1200여명 남짓. .. 더보기
해외공관, 자국민 보호 뒷전 해외공관, 자국민 보호 뒷전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그리스경찰 한국인 관광객 폭행 사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 현지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인종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당시 외교부와 주그리스 대사관의 대응은 주도면밀해보였다. 주그리스 대사관은 그리스 시민보호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9일 만에 유감 표명을 받아냈고, 외교부는 이같은 외교적 성과를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발표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긴밀한 대처에 안도했고 사건은 그렇게 잊혀졌다. 사건 이후 7개월, 피해 당사자인 정현영 씨는 아직 못다 푼 이야기가 있다고 말한다. 가해 경찰관 2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정부가 보내온 공문을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여권을 제시했.. 더보기
”발전기금은 독약이었다” ”발전기금은 독약이었다” 대기업 유통업체 등이 지역 상권에 진출할 때 현지 중소업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 간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끄는 제도가 있다. 사업조정제도이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논하는 사업조정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이 사업조정 합의금 명목으로 이른바 ‘발전기금’을 건네 왔으며 이 돈이 상생은커녕 오히려 중소상인을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건네는 이 발전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도 사업조정제도에도 그 근거가 없다. 사업조정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기청 관계자는 발전기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발전기금 액수뿐 아니라 발전기금 수수 사실도 비공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업조정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조차 비공개하도록 강요.. 더보기
사교육 비판하며 사교육업체 운영 사교육 비판하며 사교육업체 운영 지난 1월 교육부가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설 교육업체 12곳 가운데 한 곳이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에듀케이션이 운영하는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교육부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조선에듀케이션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되던 ‘캠프리지코리아센터’를 포함한 사설교육업체 12곳을 불법 해외유학프로그램 운영과 고액 수강료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조선에듀케이션이 인하대, 가톨릭대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스타파는 조선에듀케이션이 검찰 고발 이후인 지난 2월 서울 역삼동에 어학원을 설립해 ‘국제특별전형 A레벨’이라는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운영.. 더보기
국립묘지서 잠못드는 최고령 항일독립투사 국립묘지서 잠못드는 최고령 항일독립투사 국내 최고령 항일독립운동가 구익균 옹이 지난 8일 타계했다. 향년 105세. 구익균 선생은 일제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독립운동가 양성과 후원에 힘썼다. 광복 직후, 상해에 남은 교민 3000여명의 귀국을 돕기 위해 당시 미화로 60만 달러의 사재를 털었던 일화는 구익균 선생의 품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광복 이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大公主義) 사상을 계승하며 진보정당 활동에 참여했다. 일평생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정작 본인의 가정사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였다. 당연히 국립묘지에 안치될 것이라는 유족들의 기대와 달리 국가보훈처는 구익균 선생의 현충원 안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유신정권 때 있었던 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