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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삼성의 보상법 삼성의 보상법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사고. 침몰하는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기름이 바다와 백사장을 뒤엎은 참혹한 모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때 제거에 동참하는 등 복구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도 태안군의 어획소득은 사고 이전의1/3 수준에 불과하고, 관광소득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재판을 통해 부담하게 된 보상금은 불과 56억 원. 사고 후 약속한 지역발전기금은 지금까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에서 삼성이 지역발전기금 액수를 놓고 주민들과 줄다리기 하는 가운데 특위는 오는 9월 말이면 활동이 끝난다. 사고 직후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더보기
나는 왜 탑에 올랐나? 나는 왜 탑에 올랐나? 지난 8월 26일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였던 오수영, 여민희씨가 202일 간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로써 무려 2075일 동안 이어져 온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농성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재능교육 노사가 단체협약 원상복구와 해고자 12명에 대한 전원복직에 합의하면서다. 반면 지난 5월 9일, 171일 만에 철탑에서 내려온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한 채 땅으로 내려왔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7일 296일 만에 농성을 종료한 현대차 철탑 농성자들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그들은 왜 탑 위로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세 개의 탑에서 농성을 벌였던 오수영 재능교육 종탑농성자, 천희봉 현대차 철탑농성자, 한상균 쌍용차 .. 더보기
탈북자 조직, 돈 받고 여론전 펼쳐 탈북자 조직, 돈 받고 여론전 펼쳐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 상에서 민간인까지 동원해 정치,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탈북자 조직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사람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 국정원과 유사한 여론전을 대규모로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다수의 탈북자들로부터 ‘NK지식인연대’ 회원과 가족들이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말까지 1년여 동안 포털 사이트 다음아고라 토론방에 글을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NK지식인연대’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3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인텔리 계층의 탈북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NK지식인연대’는 지난 2009년 말 전쟁터를 뜻하는 ‘.. 더보기
국정원 댓글과 닮은 꼴 국정원 댓글과 닮은 꼴 일부 탈북자들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글을 분석했더니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했던 이른바 ‘댓글활동’과 닮은 꼴이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탈북자의 닉네임 7개로 작성한 다음 아고라 게시글은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천 3백건이었다. 평소에는 주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글을 남겼지만, 민감한 정치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글을 집중해서 올렸다. 특히 지난 2010년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편향적인 게시글을 집중해서 올렸다. 이 시기 ‘소나타'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한 탈북자는 야권의 주요 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은 공산혁명의 시작’이라고 공격했고, ‘태백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다른 탈북자는 선거 최대 격전지였.. 더보기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포기 맞나?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포기 맞나? 지난해에 이어 다시 철도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이후부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에 뜻에 반하는 철도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철도관제권 독립 등 경쟁환경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스타파가 입수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보고서 초안에는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관제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올 5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혁 방안의 핵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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