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정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세금감시기획: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8편국회의원 억대 연봉의 비밀 억대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실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비과세 급여 항목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꼼수’ 면세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의 급여 중 비과세 소득은 2010년 27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47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입법활동비가 같은 기간 월 180만원에서 313만6000원으로 늘었고, 입법활동비와 연동된 특별활동비도 같은 비율로 올랐다. 전체 세비가 같은 기간 1억1789만원에서 1억4641만원으로 2852만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비과세 소득 상승분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 더보기 패배에 임하는 '너무 다른' 자세 패배에 임하는 '너무 다른' 자세 더보기 ‘창조 경제’를 창조하라 ‘창조 경제’를 창조하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창조 경제'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임에도 ‘창조 경제’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윤진숙 해양 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해양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 양식이 창조 경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답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청와대 대변인실을 포함해 8개 부처 10여명의 담당 공무원 또는 대변인실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도 비슷하다. 과거 정부에서 이미 사용했던 개념들인 ‘융합','IT','신성장' 등을 창조의 개념이라고 답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한 공무원들도 적잖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더보기 ‘스폰서 검사’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서 검사’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사건의 제보자 정용재씨는 채동욱 후보자를 고소한 적이 있다. 그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2010년 4월, MBC PD수첩을 통해 편이 방송되고 사흘 후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당시 조사 책임자는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였다. 50일 후 발표된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수백회에 이른다는 접대 건수는 대폭 축소됐고, 백 회 이상의 성접대는 1회,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금품 제공도 1회로 결론냈다. 특히 검찰은 접대한 장소인 횟집이나 룸살롱이 사라져 해당업주를 추.. 더보기 박근혜 대선공약 후퇴,폐기 잇달아 신뢰와 원칙 어디갔나? 박근혜 대선공약 후퇴,폐기 잇달아 신뢰와 원칙 어디갔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취임 한 달도 안 돼 공약을 대폭 축소하거나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스스로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는 물론 간병료까지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밝힌 4대 중증 질병 관련 공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가 낸 공식 공약집에도 “4대 중증 질환(암,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총진료비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무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공..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