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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공약 후퇴,폐기 잇달아 신뢰와 원칙 어디갔나?

박근혜 대선공약 후퇴,폐기 잇달아

신뢰와 원칙 어디갔나?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왔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취임 한 달도 안 돼 공약을 대폭 축소하거나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는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스스로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는 물론 간병료까지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분을 모두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밝힌 4대 중증 질병 관련 공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가 낸 공식 공약집에도 “4대 중증 질환(암,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총진료비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무장관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공약이 선거 캠페인용이었다는 발언을 내놓아 물의를 빚었다. 진 장관의 발언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만난 한 중증 질환 환자 가족은 대선 때 선거 공약만 믿고 주위 사람들에게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지운동을  벌인 적도 있다고 밝혔다.


4대 중증 질환 관련 환자 수는 50여만 명, 환자의 가족까지 합하면 중증 질환으로 고통 받는 국민은 2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 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이 이들의 표심 행사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43개 가운데 절반 가까운 20개의 공약이 아예 없어지거나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한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른바 상위 1%를 위한 수구 보수 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