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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청산’ 못 하나? 안 하나?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청산’ 못 하나? 안 하나? 지난 12월 10일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지난해 6월 민주당이 19대 국회 개원 조건으로 요구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는 첫 번째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고, 1년여 만에 아무런 조사 활동 없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조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아무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요원해졌다. 박근혜 정부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미온적이다. .. 더보기
불법사찰 가해자와 피해자...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불법사찰 가해자와 피해자...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과정에서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대표직을 잃고 지분마저 빼앗겨야 했던 김종익 씨.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투병 와중에도 계속되는 법적 공방에 김종익 씨는 힘겨워하고 있다. 그는 지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최종 판결이 났다.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결론은 그의 유죄 확정.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이 복종했다는 이유다. 장 씨는 이날 공무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렇다면 정작 민간인사찰을 직접 지시했거나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민간인 .. 더보기
‘철도민영화’ 시동 걸렸다..노조는 총파업, 사측은 강경대응 ‘철도민영화’ 시동 걸렸다..노조는 총파업, 사측은 강경대응 철도노조가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 KTX 분할 결정에 반발해 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철도민영화 수순이라며 결정 철회 없이는 파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유례없는 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190여명을 고소하고, 12월 13일 현재 7천 800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이번 결정이 철도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코레일은 전임 정창영 사장 시절에는 철도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번에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월 10일 이사회에 보고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매년 약 천 400여 억 원.. 더보기
“사진으로 기억하는 민주화” “사진으로 기억하는 민주화” 외신 사진기자로 27년간 활동하며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해낸 정태원 전 로이터 한국지국 사진부장. 1987년 6월,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포착한 사람이 바로 정태원 기자였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정태원 기자는 긴 기자 생활 동안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집 “서울발 사진종합”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기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예전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사실을 잊고 지내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부마항쟁부터, 19.. 더보기
낙동강 유속, 4대강 사업 전보다 8배 느려져 낙동강 유속, 4대강 사업 전보다 8배 느려져-뉴스타파·대한하천학회 공동 GPS 실측 낙동강의 강물 흐름이 4대강 사업 전보다 8배가 느려져 사실상 댐이나 호수에 가깝게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지난 12월 1일부터 4일 동안 낙동강 합천보에서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유속 측정 실험을 진행했다. 합천보에서 약 7.5km 떨어진 적포교에서 GPS를 탑재한 부표를 띄운 뒤 4일 동안 부표의 흐름을 관측했다. 강에 부표를 띄워 측정을 하는 방법은 이전에 감사원과 환경부 등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달리 실제 유속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합천보 유속, 4대강 사업 전후 70cm/s -> 9cm/s 실험 결과 부표는 91시간 동안 총 30km를 움직여 측정 구간의 유속은 약 9cm/s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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