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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사회

예금보험공사, 유령회사 관련 기록 4개월째 공개 안 해 예금보험공사, 유령회사 관련 기록 4개월째 공개 안 해 뉴스타파는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IMF 직후인 1999년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지금까지 비밀리에 운영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보도했다. 예보는 지금까지 유령회사 설립 및 운영 사실을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국민세금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과정이었지만 어찌된 이유에선지 지금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져 온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 직후,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이 요청한 현안 질의 답변에서 기획재정부는 1차 조사결과, 예보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허가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으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더보기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용산참사’ 김석기, 공항에 낙하 지난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으로 임명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고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이번 김석기 사장의 임명은 이 약속을 저버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문성 없고, 도덕적, 정치적으로도 문제이며, 사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할 인물을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항공사 노조도 “공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 출신이 내정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신임사장은 지난 10월 7일 첫 출.. 더보기
가습기 독성물질 함유 제품, 버젓이 시중 유통 가습기 독성물질 함유 제품, 버젓이 시중 유통 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잇따른 죽음을 몰고 온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주 성분인 PGH와 PHMG. 이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이 시중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월 정부는 역학조사와 동물독성실험을 통해 PGH와 PHMG를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최종 결론 냈다. 정부가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강제 수거하고 다른 생활화학가정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공포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두 성분이 포함된 살균 스프레이, 곰팡이 제거제, 탈취제, 물티슈 등은 여전히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 더보기
“밀양 송전탑 없어도 송전에 지장 없다” “밀양 송전탑 없어도 송전에 지장 없다” 뉴스타파는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원전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변호사)을 만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물었다. 하승수 위원장은 “신고리 3호기 가동때문에 새로운 송전선로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해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이 3개 깔려있는데 여기에 신고리 3호기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도 전체 송전선 용량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한 발 양보해 밀양에 송전선로를 만든다고 해도 굳이 76만 5천 볼트의 초고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은 원래 수도권까지 보낸다는 전제.. 더보기
공동저자, "이견 묵살당해" 집필 과정에 ‘갈등’ 드러나 -교학사 교과서 공동저자들, ‘이견 제시했지만 묵살당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사들이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집필 과정에서 역사 해석과 관련한 이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이명희, 권희영 교수는 공동 저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교과서 집필을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결국 친일, 독재 미화 등의 역사 왜곡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6명의 집필진 가운데 3명의 현직 교사들이 교학사 교과서 저자 명단에서 자신들을 빼달라는 내용 증명을 출판사에 보낸 배경에는 집필 과정에서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명희 교수는 지난 9월 11일 새누리당 김무성의 의원이 주최한 ‘역사 교실’ 강연에서 “일부 저자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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