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지식]  그 정도 쯤이야
       -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검증이 신상털기인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구성이 한창이다.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1995년 스웨덴의 모나살린 당시 부총리는 조카의 선물을 사는 데 법인카드로 2000크로나 (우리나라 돈 34만원)를 지출했다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스웨덴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에게 사불삼거(四不三拒)의 태도를 요구했다.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명물을 먹지 않는 등 4가지의 행동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와 부탁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 등 3가지를 거절함을 관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마다 계속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비리, 편법증여,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 그 정도 쯤은 문제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회에 대해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서, 고위공직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며 인사검증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그 때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대로 검증된 내각 인사들로 정부가 구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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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타작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속 시원한 인터뷰 코너 ‘인터뷰, 타작’, 첫 순서로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를 만났다. 그러나 그는 이 공개로 인해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실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선고인 셈. 그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터뷰 타작에서 그의 속마음을 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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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년 3월, 뉴스타파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뉴스타파M’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이라는 경구는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것인가?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정의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최후변론' 코너를 마련했다.
그 첫 번째 당사자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박인근 원장을 다뤘다.


1980년대, 부산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인권유린이 벌어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12년간 513명의 원생이 사망한 가운데, 강제 노역과 무자비한 폭력, 가혹행위, 심지어 성폭행이 자행됐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이 사건은 축소 은폐되었고,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은 여전히 자산가이자 사회복지사업가로 풍족한 삶을 유지해왔다. 반면 당시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받지 못했다.


과연 40년이 지난 지금, 박인근 원장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박 원장에게 당시 기억은 무엇이었을까?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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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와....

    니 애비가 잡아간 사람들은 인권없나? 병X아.. 나이도 있는것 같은데 하는 짓은 애비나 자식이나 깡패네...

    2013.05.23 0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반드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급 살인자와 동일한 수법과 잔인성으로 인간의 탈을선 짐승의 권력에 의하여 사악하게 자행된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인마가 된 짐승들은 잔인한 권력의 보호를 아직도 받고있는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나라인가? 국가의 정의와 공정의 사회기강을 세워야할 권력이 오히려 계획된 잔인한 살인마가 되어 무고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송두리체 깔아 뭉개고도 아직도 건재한 나라 대한민국 정의와 의로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박인근 그 짐승이 인간의 면피를 써고 기독교의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있구나.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전 반드시 정의로운 법의 심판을 먼저받아야 하고 불의 살인으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 친일파의 비인간성과 잔인성은 짐승보다더 잔인하고 치가 떨린다. 그 짐승의 피를 받은 새끼도 짐승이 되었네.전두환이 짐승인데 하수인이 짐슴인것은 당연한 귀결이겠지. 참 서글프다. 짐슴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앞날이 위태하다. 짐승을 잡는데 웬 시효란 말인가?

    2013.08.12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9.06 20:51 [ ADDR : EDIT/ DEL : REPLY ]
  4. 후원1인

    오늘 SBS를 보고 1년전 뉴스타파에서 본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공중파의 시청률을 낼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와 질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2014.03.23 0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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