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위원장의 빗나간 ‘대통합’ 행보

-‘통합’은 뒷전, 대통령코드 맞추기에 초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한 일간지 기자와 만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MBC, YTN, 국민일보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문제는 대통합 위원회가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30일 해직언론인 대표들과 만난 것도 해직언론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 대화를 나눴을 뿐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준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해직 언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그동안의 공식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의 보좌관은 이와 관련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한광옥 위원장이 해직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국민 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또 해직 언론인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초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광옥 위원장은 출범이후 지금까지 세 건의 공식 일정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두 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행사였다.


한광옥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기념관으로 비판받아 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공식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8월 21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축사를 했고, 9월 4일에는 파독 광부 50주년 기념전에 참석했다. 파독 광부 50주년 기념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행사라고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캠프의 국민대통합 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지역과 계층 간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근간으로 대탕평책을 실현시켜 국민 대통합의 바탕 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업에 한 몸 헌신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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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란하늘

    아직도 공직에 미련이 있는 한광옥씨 노욕입니다.

    2013.10.1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밥은먹고다니시나

    "지역과 계층 간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근간으로 대탕평책을 실현시켜 국민 대통합의 바탕 위에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과업에 한 몸 헌신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 멋있잖아!

    2013.10.15 1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병은 다만,노욕일뿐이다.

    세상 얼마나 더 사시려고...

    2013.10.15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슬

    지금에 정치가 정치입니까 서로 대화와타협이 있어야 하는시기가 아닌지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우리내정치는 어떻습니까 툭하면 좌빨,친북 이런식으로 한쪽으로 몰아 붙입니다 경제도 엉망,정치도 엉망 사람볼줄모르고 뭐가뭔지 모르는 눈감은 박근혜씨 이게 무슨 민주주의 입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각자놀고 있짢습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것들입니다 지금시기는 자기공약보다 4대강문제부터 풀고 (폭파,철거)하고 차후로 들어갈돈을 없애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이명박이 재산을 모두 강제몰수 하고 처리해야합니다 대통령도 사퇴후 잘못된결과를 가져오거나 국민세금을 헛되이쓰면 재산몰수와 감옥5년실형을 살아야합니다

    2013.10.15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얼마나지났다고...

    냄비근성인가?일단 시간을주고 결과를 평가하라...

    2013.10.15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재해석

    대통합이란?
    전체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이 아닌
    대통령이 만족하면 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선과 불통의 통합

    2013.10.16 0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익주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는 우리 민주계의 치욕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사는가 톨스토이의 우화가 생각나는군요~~

    2013.10.16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김기팔

    우끼고 잡바젼네.....
    대 통합? 통합은 네놈들 끼리 해라.

    2013.10.16 2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유관현

    자기네끼리만 소통하고 통합하는 걸 보면 우리를 국민으로 보고있지 않고 하인, 종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주력멤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고 "돈벌어쓰 땅불리쥐" 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보수들이 함께사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3.10.1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chldudtjs

    한광옥 완장하나 채워주니까....인사가 영남위주의 개판이어도 허허허....!!!
    뭐 땜에 대통합위원장....한심한 인간..

    2013.10.28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주군이 떠났으니 쌀밥 얻으러 동냥질 해야지 한광옥씨 망령 나셨네요!!! 그동안 지지자의 한사라으로 실망 스럽네요^^^

    2013.11.0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손영철

    여기는 온통 민주당판이구나...댓글들 꼬라지하고는...ㅉㅉ

    2013.11.12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앞으로 노동관계라든지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기준에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 


지난 3월 4일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오는 10월 23일까지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규약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한을 잃는 동시에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조에 파견돼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사실상 노조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조의 경우 지난 2009년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자 각 지자체에서 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노조 전임자 파견을 불허한 바 있다. 이들 간부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 


전공노 역시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지난 7월에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를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규약까지 변경했지만 노동부가 끝내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가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에 이어 전교조 설립 신고까지 취소하려고 하자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월 1일 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ILO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10월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전교조에 대한 노조 등록 취소가 진행된다면 이는 OECD 가입 당시로의 매우 심각한 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노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6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OECD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도 ILO 협약 중 핵심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에 서한을 보낸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지난 6월 ILO 총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만나 “2015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 ILO 방침”이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한국은 특별한 주목 대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념 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왔다”며 전교조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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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

    오늘 채널A인가,,암튼 종편 찌라시에서 '북한 인권법'가지고,10~7년전 발언가지고 야당 및 노무현 정권인사들 엄청 씹더구만요. 인권?? 좋죠~!! 천번,만번 찬성입니다! 북한에 앞서,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겨야 하지 않나요? '가화만사성'이라고,,자국민 인권부터 확실하게 확립한 후에,,옆나라든 뒷나라든 앞나라든 신경써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뭐,군사정권 시절부터 등장하던 구호가,,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세상이 거꾸로 돌아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2013.10.15 1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시민

    왜 저들은 공무원 노조나 전교조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은 중국이나 투발루 같은 독재의식권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개들고 살지 못할 만큼 창피한 일이다...

    2013.10.16 0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구려

    독재라든가 하는 정치적인 단어는 결과적인 허울 좋?은 미사려구여쬬. 그 더러운 뱃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자면, 세계의 역사를 도륙해 온 제2차대전 왜"구"전범들의 한국현지형 발전투쟁상으로써, 민중을 동족학살몰이해 왔던 왜나찌세상에너싸이코패스갑이여"구"을마나 잔인한 인간가면 아니,정치의 가면을 썼던 민둥꼭두각시방송'구언비어'조종자이자 법까질써를 애끼던 시-발간애 민중인생에 기생해 온 요괴노馬엿헌지 어디 제대루 아는 분????????? "역사교육왜곡"? 결국 왜나찌싸이코패스찬양교서여쿠ㅡ

    2013.10.18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정원의 은밀한 책...신매카시즘 이론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상에서 대국민 여론 조작에 광범위하게 나선 것은 물론 책까지 출간해 젊은 층을 겨냥한 보수화 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 가운데 국정원 직원 교육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자료에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대중을 우군화하는 통일전선전술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익 정권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2009년 4월 시중에 출간된 '반대세의 비밀'이란 책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지난 6월 <한겨레21>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이희천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이 책의 저자라고 보도했으며, 최근 검찰도 원세훈 전 원장의 공판에서 "국정원이 실체적 작성자"라며 대국민 여론 조작 활동의 근거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된 '반대세'란 용어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이다. 이 책은 2008년 촛불 시위 재발을 막아야 하며, 한국 사회를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한민국 세력과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구분하자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반대세의 비밀>에 나오는 주요 개념과 인식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인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과 흡사하다.





우선 "보수 진보 분류를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는 지시는 책에 등장하는 반대세의 개념을 의미한다. (▲ 2009년 5월 15일  "보수·진보 분류를 형식적·도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국정 수행이 제대로 되도록 협조하는 측과 이유없이 이를 흔들려고 하는 측을 잘 판단해야 함.")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 단일화를 북한의 지령이나 종북으로 규정한 것도 유사하다. (▲ 2010년 4월 16일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


<반대세의 비밀>과 '지시 강조 말씀'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두서없는 발언을 직원이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국방부 등 유관부처가 배포에 나섰으며, 장병 안보교육 참고 도서로 사용됐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대회가 잇따라 열렸고,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대세운동'이란 이름의 사회운동이 조직됐다.


특히 저자인 이희천 씨는 국정원 직원 신분을 숨기고 지난해 육군 주최 종북 강연 155차례 가운데 가장 많은 48차례 강연을 맡는 등 유명 안보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법조계와 역사학자들은 이 책에 대해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모는 사악한 성격의 책"이라며 친일과 독재까지 미화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시중에 출간한 이유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국정원에 물었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언론의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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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팔

    정말이지 별 조가튼 짓거리 다 한다.

    2013.10.11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재수

    민주주의 10년이 저 독재세력들에겐 너무도 아까운 모양.

    2013.10.1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된장!

    하늘에서 소행성이 국정원 쪽으로 떨어졌으면 좋게군 세금먹는 하마같으니

    2013.10.11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이 아니다

    원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류들은
    진정 정상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꼴...

    2013.10.11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ㅇㅇ

    일당독재하겠다는 건데, 공산당과 뭐가 다르지? 아... 폭력 대신 부정선거 이용하는 것이 다르구나.

    2013.10.12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ㅎㅎㅎ

    오늘부터 뉴스타파 정기후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ㅎㅎ

    2013.10.14 1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의를 말하자

    저도 오늘부터 자동이체 시작했네요

    2013.11.13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유신 사무관' 부활?






 정부가 현역 또는 전역한지 3년 이하의 예비역 장교를 5급 사무관으로 특채, 박정희 군사정권의 잔재인 유신사무관 제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신 사무관 제도란 군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조직개편을 통해 비상대비 업무 담당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고, 예비역 소령급 장교를 특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외에도 다음 달 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비상기획관과 비상업무 담당자 신설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폐지됐던 비상대비 업무가 되살아 난 것.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전쟁과 테러 등 비상사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각 광역단체에 군 장교 출신의 비상계획관 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비상계획관은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직장민방위대와 을지연습 등의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군 출신의 5급 사무관 특채는 유신 사무관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군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퇴역군인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기복무 퇴역군인의 전역 연령이 민간기업의 일반적 퇴직 연령보다 높은데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은 퇴직 후 다음 달부터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퇴역한 대령 395명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이들의 연금수령액은 월 320만원이었다. 원사와 준위 역시 퇴직연령이 53세였고, 이들은 다달이 280만원의 군인연금을 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잖은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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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ㄹㄹㄹ

    정신 나간 짓 아닌가? 군대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려고 그러나?

    2013.10.04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병정

    박정희 시절
    그렇게 개판였지
    육사 출신이 소위1년 중위2년 그렇게 3년이면 대위 다는데 대위 옷 벗으면 사무관 발령 내 주었거든
    이십육칠세 나이에 사무관이면 지금은 면장급이지만 당시는 군수급였지
    쓰벌
    일반대 졸업하고 졸병 3년 박박 기다 제대하면
    잘되야 말단 사원인데 소대장 부관 거쳐 대위 달고 나오면 군수님이고 시청에 과장님이고 중앙청 계장님이 되셨거든
    박정희는 516쿠데타 하극상의 원죄가 있기에 그따위 짓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당시 부패 조직 3인방하면,군 경찰 공무원 아녔든개벼?
    근데 그 딸 년이 그 짓 마저 애비 따라 한다구라?
    효녀났군 효녀났어
    쓰벌년

    2013.10.08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애국

    그래서 사람은 뭘 보고 듣고 자랐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친일파매국노도 정의롭다고 우겨대는 사람들
    유신도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독재도 필연적이었다고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통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3.10.0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분노를 넘어선 두려움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서 두려움까지 느껴집니다. 이들의 질주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으로 상황 하나하나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새누리는 오직 자신들의 방향으로만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5년만 눈감고 살자 하다가 6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사건이 터지면서 어쩌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줄곧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찾아보았지만 민초는 그저 풀일뿐인 모양입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이 힘있게 행동해 이들의 질주를 막고, 나라의 법과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찾을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정말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해지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라가 회복 불가능의 상황에 처해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두렵습니다. 그나마 뉴스타파를 통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사실로 작은 위안을 얻어 봅니다.

    2013.10.09 0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좆고졸아재충극혐

    일반대 졸업하고 3년이요??이상하네 대학교 교련수업들으면 반년깍아서 2년 6개월정도인데??? 그리고 저 시절에 유신사무관이 아무나 되는줄 아소???그리고 육사가 무슨 3년만에 대위로 전역해서 사무관을 해?? 다들 의무복역기간은 거진 다 치루고 유신사무관 하는거지 그러면 29세에서 30세쯤 되오. 저 시기가 법대출신이 고시되면 대위임관으로 군생활 고시가 안되먼 군법무관으로 장기로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주던 시기가 저시기인데 쓰벌 알지도 못하면서

    2015.12.07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좆고졸아재충극혐

    박정희 전 시절 공무원 채용은 어땟는지 아나?? 그 지역 유지들의 추천제였다. 박정희 이후에 체계화가 된거다. 저 때 대학 나온 사람들이 무슨 9급을 치는줄 아나?? 그럴 빠에 선생을 했겠지 마 60 70년대 대학나온것도 아니면서 헛소리 자제해라

    2015.12.07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기초연금 논란, 진상은 이렇다






2007년 제2 연금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여야가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평균소득(A값)의 10%로 맞춰주도록 했던 것이다.


초기에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로 대폭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9%에서 시작해 22%로 늘리자고 할 정도로 비중있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적게 받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기초연금의 도입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장기가입의 혜택을 없앰으로써 국민연금의 건강성을 해치게 될 위험성 마저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현행법대로 2028년부터 10%에 맞춰 지급해도 우리나라 GDP 대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 재정의 GDP 대비율은 말하지 않고 절대액만 강조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해주지 못할 수준이라면 공적연금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집권 후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과 비과세 감면 혜택 철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등 적극적 세수 정책을 도입하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적연금은 노인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필수적인 부문이지, 재정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⅕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




 







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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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자

    30대인 제가 이해하긴 국민 연금 기초 연금 너무 복잡하네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특히 김연명 교수님 설명은...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님 아직 노년이 아니라 절실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님 경제를 잘 몰라서 그런가요?

    그냥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대선 공약만 안지켰다는 정도만 알겠네요.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니...

    2013.10.02 04: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단언컨대

    단언컨대 명백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을 속인 행위 입니다.
    아직도 지난 대선 선거용으로 큰길마다 내 걸린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문구가 생생합니다.

    2013.10.02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릉계곡

    당선후 선거 공약 준수율 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원칙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않그러면 계속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반복될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공약을 믿지도 않게 되니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2013.10.02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름다운나라

    윗분 저도 30대입니다 맘같아선 만나서 소주한잔하면서 알려드리고 싶군요 ㅎㅎ 저도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공부하니 이해가되더군요 뉴스타파의 보도도 도움이 되었구요 ^^

    2013.10.10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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