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 실익이 없다


지난 4월 26일 우리나라 정부는 개성공단의 한국 쪽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개성공단은 존폐위기에 처했다. 우리측 피해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입조심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 요청에 조심스레 입장을 털어놓은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 당시, 우리측 직원들이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으며 "북측에 본때를 보여줬다는 점에선 속이 시원하겠지만,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선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것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정치 안보의 희생양이 됐다"고 개탄했다.   


지난 2003년, 개성공단의 첫 삽을 떠 '개성 공단의 산파역'을 했다고 평가받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성공단의 경제,군사적 중요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입주업체나 관련 납품업체들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관계의 악화,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 확대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세현 전 장관은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이 약 15킬로미터 북상한 효과를 거뒀고, 입주 업체 직원들이 조기 경보기 못지 않은 휴먼 인텔리전스(Human Intelligence)의 역할을 해서,유사시 가장 빨리 북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성 공단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의 상징적 의미로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형을 선사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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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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