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주협회 임원, 김무성·박지원 등에 고액 정치후원금 -11개 단체 임원들 4억 후원...70%가 새누리당에 몰려 한국선주협회 등 해양산업 관련 단체 임원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 관련 11개 단체 및 기관의 임원들이 낸 정치후원금은 최근 8년 동안 4억 원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70%는 새누리당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가 이들 단체의 임원 명단과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고액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선주협회 부회장 겸 한국선급 이사인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여야 의원 11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회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게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5백만 원씩 두.. 더보기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