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엉터리 ‘책임실명제’, 실종자 가족 두번 울리다 세월호 참사 보름 째,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는 뭘까? 수중 구조와 수색작업 현황, 그리고 수습된 희생자의 신원 확인 등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은폐했다는 지적까지 받았고,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 급기야 실종자 가족과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18시간 대화를 나눈 이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지난 4월 25일특별대책을 내놨다. 실종자 가족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이른바 ‘책임실명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정보를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더보기 “유우성 간첩 아니다” 2심도 무죄 유례없는 국가 기관의 증거 조작 사태가 벌어졌던 유우성 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우성 씨의 10가지 간첩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받아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 검찰 측의 항소심 핵심증거들이 이미 철회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마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간첩 혐의의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 여동생 국정원 합신센터 ‘불법 구금’도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