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한국인' 전방위 조사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집과 사업체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천문학적 규모로 추정되는 이른바 전두환 은닉재산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7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 전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등 모두 17곳을 압수 수색해 미술품 등 수백 점을 압수했으나 현금성 자산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뉴스타파가 지난 6월초 전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해외 비밀계좌 운용 사실을 폭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취재를 통해 전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를 만들어 이 회사 명의로 싱가포르 아랍은행 지점에 비밀 계좌를 운용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에서 전씨의 아랍은행 비밀계좌와 해외 자금 흐름 등을 조사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아랍은행 계좌를 포함해 전재국씨와 관련된 복수의 해외계좌를 포착해 자금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전두환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합류해, 감찰이 전두환 일가의 해외재산도피와 불법외환거래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실시돼 전씨 일가가 증거를 없앴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실제 시공사 측이 7월초 회계서류로 보이는 서류뭉치를 무더기로 트럭에 실어 빼돌렸다는 증언도 나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도 뉴스타파가 보도했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조세피난처 설립자 180여명 전원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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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수나

    의정부 금오동 플래티넘프라자 401호. 서울바른치아교정 네트워크 의정부점.

    고영일원장 미성년자 성추행범.

    서울치과대학출신.

    2013.07.18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귀태청산

    여야 합의 국정조사가 비공개와 nll언급을 빼기로 했다는데...

    한기리는 어차피 프락치라 기대할 필요도 없고

    부정선거 주연 김무성, 권영세 등을 보호해주겠다는거네

    역시나 짜고 치는 정치 쑈쑈쑈.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얼래고 달래고 양보하면서 국조 이어가는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하는척 기대감 만들게 하고 엿먹이는거 아이가???

    그나마 조금은 기대하고 희망을 걸어본 정청래 및 국조특위 위원도 못믿겠다.

    그러면 답 나왔네. 제2의 4.19 밖에 없음.

    진상규명, 책임져라, 사과하라, 공개하라 등등의 구호는 필요가 없어졌다.

    쳐들어가서 공개처형 시키자. 전세계 생중계로~ 관련자들 모두.

    담주는 서로 손잡고 일주일간 원주 별장 휴가 가신단다.

    단체ㅅㅅ하러? 동영상 제작하러?

    2013.07.29 0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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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ICIJ 공동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10

(2013.7.4)



1. 유령회사 차린 오정현 SSCP 전 대표, 수백억원 회사자금 개인계좌로 빼내

2. 조세당국의 말뿐인 '고액체납자와 전쟁', 해외도피한 100억대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중

3. 북한 장단에 춤추는 NLL 논란

4. 갑중의 갑 정유사 '족쇄계약', 소비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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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촌놈

    돈있는것들은 세금도 안내고 빼돌리고 감독기관은 손놓고있고 여당것들은 NLL예기로
    억지부리고 과연 대한민국은 제대로가는가 여성대통령은 제대로 하는가 생각좀 많이들 하거라.

    2013.07.06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무현NLL발언없었다는거

    노무현NLL 포기발언 없었다는거 그리고 새누리당의 억지주장과 관련된 동영상만 퍼갈수있나요?
    페이스북이나 다음,네이버블로그나 트윗터나 네이트에 적극알려야죠 우리나라가 방송언론이 장악되고 난후
    이런뉴스를 꼭 여기서 보니까 가해자가 갑이되자나요

    2013.07.07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는 길에

    혹시 잘 살펴보면 김정일, 김정은도 있을런지....누가 압니까?
    또는 MB나 그녀(?)도 있을런지....

    2013.07.12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체게바라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2013.07.18 0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 정말 너무 답답하네....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근거라고 전장관이나 현직 의원들이 주장하지를 않나..... 명백히 nll 건드리지 않기로 했고 그것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이견이 있어서 결렬된건데 도대체 누가 넘겨주려고 한거냐? 새누리당이 되려 넘겨주고 싶어 하는거 같다.

    2013.07.23 2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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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1차 결과물 9번째 명단 발표



 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5월 22일부터 그 공동취재 결과물을 발표해왔습니다.


 2.. ICIJ와 뉴스타파는 6월 15일부터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6월 27일) 발표하는 9차 명단 관련 내용은 뉴스타파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 시민들이 제보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뉴스타파 취재진이 추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9차 발표 대상은 모두 4명입니다. 


   ⓵ 김재훈 /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 2대 주주 

     

     페이퍼컴퍼니 이름 : D-Best Investments Group Ltd

     법인 설립 시기 : 2007년 10월 8일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기이사 (Director) : 김재훈 (서류상 영문명: Kim Jae Hoon) 

     주주 (Share Holder) : 김재훈 (서류상 영문명: Kim Jae Hoon)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 :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


  김재훈씨는 2007년 10월 8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후 두 달 뒤인 2007년 12월 27일, 효성그룹 계열사인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김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라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23억원을 납부하고 더 클래스 효성의 지분 31.54%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더 클래스 효성은 ㈜효성이 58.02%, ㈜디베스트 파트너스가 31.54%,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이 각각 3.4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는 프라이비트 뱅크로 유명한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이었고, 실제 김씨는 해외사업을 위해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 컴퍼니 명의에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들어온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씨는 BVI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두 달 뒤인 2007년 12월 27일, 더 클래스 효성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 34.15%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됩니다. 이 투자 자금은 23억원 가량이었는데, 김씨가 유일한 이사로 있는 디베스트 파트너스라는 국내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분참여를 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디베스트 파트너스는 더 클래스 효성의 우선주 31.45%를 취득하면서 상환을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은 9%의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당시 더 클래스 효성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조건은 특혜로 볼 수 있다는 게 관련 회계사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효성측과 김재훈씨는 국내 한 법무법인의 의해 적법하게 진행된 투자였으며, 당시 벤처 투자 관행으로 볼 때 특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디베스트 파트너스를 취재한 결과, 실제 사무실도 없고 정직원도 없는 사실상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훈씨는 투자목적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을 둘 필요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효성은 김재훈씨가 만든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와 더 클래스 효성의 투자 과정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⓶ 김병진 (전 대림산업 회장), 배전갑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 남용아

     페이퍼컴퍼니 이름 : CHEMBUILT INTERNATIONAL, INC.

     법인 설립 시기 : 2003년 9월 30일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VI) 

     등기이사 (Director): 

김병진(서류상 영문명: Kim Byong Jin) 2003년 10월 10일 등재,  

    남용아(서류상 영문명: Nam Yong Hwa) 2003년 10월 10일 등재

        배전갑(서류상 영문명: Pae Chun Kap) 2003년 10월 10일 등재/2008년 6월 24일 사퇴

     주주 (Share Holder): 

        김병진 (Kim Byong Jin)    

        남용아 (Nam Yong Hwa) 

        배전갑 (Pae Chun Kap)  

     페이퍼 컴퍼니 설립 중개업체 : UBS AG 싱가포르 


   김병진씨는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지냈고, 배전갑씨는 대림엔지니어링 상무와 대림코페레이션 사장, 서울은행 부행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이들은 대림에서 퇴직한 이후 2001년 벤처기업 컨스트넷을 운영하면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습니다. 남용아씨는 컨스트넷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배전갑씨는 뉴스타파와의 취재에서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사업을 하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만, 이후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더 이상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탈세 등의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3. 더 클래스 효성의 2대 주주 김재훈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6월 27일) 오후 업로드 될 예정인 뉴스타파 탐사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뉴스파타 홈페이지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등 18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ICIJ도 홈페이지를 통해 10만여 건의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신원에 대해 시민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는 보다 질 높고 파급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도움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자료를 발췌해 공개합니다.




2013년 6월 2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6월 27일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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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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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플레읹ㅠ디

    다음방송 기다리구 있습니닷. ㅠㅠ

    2013.06.27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애청자

    감동이 있는 뉴스~ 감동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텐데요.. 물타기 하는 현실이 아쉽네요

    2013.06.28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짱짱 뉴스타파

    http://www.ilbe.com/1434952885
    뉴스타파에 대한 일베의 ICIJ조작 의혹입니다. 댓글을 보니 더 웃음이 나오는 것 같군요.
    뉴스타파가 해명을 내놓아 일베충들을 혼내주세요. ICIJ와 함께면 더 좋겠군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는 ICIJ도 세계적인 종북기관이 되겠지만..

    2013.06.29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core

    응원합니다

    2013.06.2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상천

    조세 피난처라니 언어 감각이 이 정도인가 소위 기자 집단의 언어수준이 어찌 조세 회피처가 아니고 피난처인가 누구를 위한 집단인가 언어계급성부터 견지하라

    2013.07.01 2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상천// 니 지금 뭐하세요??
    국문학자세요?? 별 시덥지 않는걸로 꼬투리 잡는게 영 일베틱 합니다
    이보세요 손까락으로 달을 보라고 달을 가르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까락을 봅니까??

    2013.07.03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에 언론은 뉴스타파밖에 없네요.

    2013.07.04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gumtle

    좋은 뉴스 항상 감사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사건인데 안타깝네요

    2013.07.04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김영자

    조세피난처가 워낙 많아야지요.. 케이먼 아일랜드나 bvi는 너무 뻔해서 끝물이라는.. 요즘은 라트비아가 뜬다는데.. 하여튼 뉴스타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화이팅!!

    2013.07.14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보자

    여기다 제보해도 되나요?

    2013.07.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8번째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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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제작)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지난 몇 주 동안 공동 취재를 수행하면서 5월 22일부터 그 공동취재 결과물을 발표해왔습니다.


 2.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와 자체 탐사 리포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20일) 발표하는 명단은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입니다.


  3. 김 전 상무는 지난 2001년 9월 6일 한진해운 서남아지역 부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 함께 조세피난처 중 하나인 사모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한진해운 전직 임원 2명은 페이퍼 컴퍼니를 새로 만드는 대신 페이퍼 컴퍼니 등록대행업체인 PTN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로우즈 인터내셔널(Rhodes International Limited)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4. 이들에게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중개한 곳은 UBS 홍콩지점입니다. 뉴스타파는 조수호 전 회장에 이어 경영권을 장악한 조 전 회장의 배우자 최은영 회장 역시 UBS 홍콩 지점의 소개로 지난 2008년 10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진해운 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이 모두 UBS 홍콩지점을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폴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사모아에 설립된 이 의문의 페이퍼 컴퍼니는 고 조수호 전 회장과 관련된 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그것도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두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함께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2001년 당시 김 전 상무는 서남아지역 부본부장으로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었고, 조 전 사장은 미주지역본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6. 김 전 상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돌아가신 회장님과는 무관하게 설립됐고, 당시 직장상사의 요청으로 설립서류에 날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또 “법인 설립 후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직장상사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2008년 말에서 2009년 초 법인의 주주 및 이사지위에서 탈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 그러나 그의 해명과는 달리 그는 2010년 상반기까지 주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주주가 아닌 Beneficial Owner(실소유주)였습니다. 김 전 상무는 2001년초 서남아지역본부로 발령나기 직전까지 비서실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 조수호 전 회장을 모셨습니다. 조 전 사장은 한진해운의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조 전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페이퍼 컴퍼니 이름 : 로우즈 인터내셔널(Rhodes International Limited)

 

- 설립 장소 : 사모아 

 

- 설립 시기 : 2001년 9월 6일

 

- Director(등기이사) : Dectra (Samoa) Limited.

 

- Beneficial Owner(실소유주) : 김영소(서류상 영문명 : Young So, Kim)

                             조용민(서류상 영문명 : Yong Min, Cho) 


-페이퍼 컴퍼니 대행업체 : PTN(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페이퍼 컴퍼니 중개업체 : UBS AG(HK)  


 8.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최근까지 운용해왔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자회사인 ‘한아름 종금’을 통해서도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한아름 종금은 IMF 외환위기 당시 퇴출 종금사의 정리 업무를 맡은 이른바 가교 종금사입니다. 역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퇴출 종금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9. ICIJ가 입수한 데이터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이 1999년 3월부터 200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아름 종금>에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의 연간 회계 보고서 등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팩스 기록이 나옵니다. 수신자는 한아름 종금 김모씨로 돼 있고, 수신처는 한아름 종금 사무실로 나옵니다. 당시 한아름 종금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개의 페이퍼 컴퍼니는 모두 가장 비밀스런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라부안에 설립된 것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등기이사로 허용과 신상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데, 당시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직원과 삼양종금 출신 인사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에는 삼양종금 출신의 진대권씨가 등기이사로 올라 있습니다. 


10.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한아름 종금이 직접 설립한 게 아니라 삼양종금이 만들어 운용하던 것을 퇴출 이후 이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후 아무런 금융사고도 없이 자산을 정리하고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한편 예금보험공사측은 해외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고, 공적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운영과 관련해 자료를 공개하는데는 약 2, 3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소씨 등 페이퍼 컴퍼니 증빙자료 등을 발췌해 공개합니다. <끝>




2013년 6월 20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6월 20일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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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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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무개

    예보라니 어의가 없네요~

    헐~

    2013.06.20 15: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클로징 멘트 듣고, 또 쫄았네 ㅋㅋ

    2013.06.20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상누보

    예보가 공적인 기업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하고 더 철저히 조사받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국정원게이트 사건을 정말 말도안되는 물타기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국정원장 배후가 현정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어자피 국정조사조차도 안하려고 갖은 수를 쓰겠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넘어가보자라는 생각이 부메랑이 되어서 레임덕이 꽃피는 정권말기에 대재앙으로 다가올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 뉴스타파 언제나 응원합니다.

    2013.06.2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기팔

    이런 개가튼 이리....
    견찰인지 검찰인지 헷갈리네...

    2013.06.21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짱짱 뉴스타파

    요즘 정치권에서 많은 일이 발생했네요. 후원금가지고 더 규모 늘려서 페이퍼컴퍼니말고 다른 보도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6.22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짱짱 뉴스타파

    그래두 검찰이 웬일인지 견찰처럼 행동하진 않았네요. 사건을 정직한사람이 맡은듯?

    2013.06.22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짱짱 뉴스타파

    검찰의 그런 모순적 태도는 검찰 내부의 세력간 다툼이 아닐까요?

    2013.06.22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짱짱 뉴스타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렇게 다르겠어 하는데 새누리당 진짜 안되겠네요.
    종편방송사들이야 기대조차 안하지만 공영방송은 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가 없는지....
    뉴스Y는 그래도 괜찮은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함?

    2013.06.22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플레읹ㅠ디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6.23 0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름다운 누리누리

    뉴 스 타 파 -
    사막같은 현실에
    오아시스가 되어 주셔서
    타는 목마름에 해갈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퐈이팅요

    2013.06.2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금자씨

    민영방송국
    개국희망!
    뉴스타파로 해쳐모여~~^^

    2013.06.24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아름다운 누리누리

    뉴 스 타 파 -
    사막같은 현실에
    오아시스가 되어 주셔서
    타는 목마름에 해갈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퐈이팅요

    2013.06.24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여러분! 예보가 미쳤어요!!!

    예보가 저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인지, 더 의심됩니다. orz

    2013.06.26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취재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1차 결과물 7차 명단 발표 





고화질 다운로드 바로가기 >>>>


 1.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 언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월말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취재 결과물을 발표해왔습니다.


 2.. 뉴스타파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20여 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해외 비밀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바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ICIJ와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6월 15일 오늘부터 크라우드 소싱, 즉 대중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이를 위해 ICIJ는 한국시간으로 6월 15일 오전 11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0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1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접근해 검색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해 ICIJ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도 ICIJ의 데이터베이스 공개에 맞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과 기업의 목록과 정보를 담은 DB를 뉴스타파 웹사이트에 개시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식과 정보를 구합니다.


 5. 우선 ICIJ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으면 해당 국가를 주소지로 기재한 모든 사람과 그들이 만든 유령회사 이름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리아(KOREA)를 입력하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한국을 주소지로 기재한 사람과 법인 이름 등 기본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인명을 입력하면 그 사람과 관련한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시기, 설립 장소, 이사와 주주 명단, 중개업체,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영문으로 전재국을 입력하면 화면에 전재국과 함께 그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 그리고 중개업체가 서로 선으로 연결된 관계망을 통해 표시돼 나타납니다. ICIJ가 공개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사람과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망을 통해 시각화해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추적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6. 뉴스타파 역시 홈페이지(newstapa.org / newstapa.com)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150여명의 한국인과 함께 기업, 한국 주소를 기재한 외국인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관련 서류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한글로 변환한 이름, 이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이름, 한국주소, 특히 신원이 확인된 경우 직업 등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7.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등장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시민들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버튼을 마련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곳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앞으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는 보다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오늘 (6월 15일) 발표하는 7번째 명단은 예금보험공사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입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⓵ 페이퍼 컴퍼니 이름 : SUNART FINANCE LIMITED

   설립 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9월 24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진대권 (JIN Dae Gweon)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rporation)

 

 ⓶ 페이퍼 컴퍼니 이름 : TRACKVILLA HOLDINGS LIMITED 

   설립장소 :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설립시기 : 1999년 12월 2일 

   등기이사 : 유근우 (YU Keun Woo)  예보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1일 등재, 1999년 12월 23일 사임.

              허용 (HUH Yo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김기돈 (KIM Gi Don) 예보 부장,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 퇴직

              1999년 12월 23일 등재, 2004년 11월 1일 사임

              조정호 (Cho Jeong Ho)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0월 1일 등재 

              채후영 (Chae Hoo Young) 예보 정리금융공사 직원 / 퇴직

              2004년 11월 1일 등재 

    설립 대행업체:  PTN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

    중개업체 : 정리금융공사 (Resolution & Finance Coporation)


9.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의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퇴출된 삼양종금과 동화은행 출신 인사도 눈에 띕니다. 두 페이퍼컴퍼니 모두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 설립돼 있습니다. 


10. 예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퇴출된 삼양종금의 해외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양종금 해외 자산이 주로 홍콩과 중국 등지에서 복잡하게 구성된 부동산 형태가 많아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페이퍼컴퍼니 설립도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금까지 2천만 달러 이상의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그러나 뉴스타파는 예금보험공사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예금보험공사 이름이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대목입니다. 아무리 IMF 외환위기 시기였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공적 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입니다. 수천 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 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 둘째 페이퍼 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당시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왔습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보면 최소비용의 원칙 조항을 보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예금보험공사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입니다. 

 

 13. 셋째, 예보는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차례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페이퍼 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예보가 문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2천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의 매각 자산 목록과 자금거래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회수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보는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14.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이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령회사 운영 사실은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관련 기록이 얼마나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 이해를 돕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3년 6월 15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6월 15일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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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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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은희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라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는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뉴스타파 사랑해요~

    2013.06.16 0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대처럼

    조세의 정의가 바로서는그날까지 뉴스타파 화이팅!
    요즘 뉴스타파 공중핀보다 더 존재감 있어요!

    2013.06.16 0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대처럼

    조세의 정의가 바로서는그날까지 뉴스타파 화이팅!
    요즘 뉴스타파 공중핀보다 더 존재감 있어요!

    2013.06.16 0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윤희

    뉴스타파가 있어 정의는 살아있나봅니다 낮은곳에서 항상응원하겠습니다

    2013.06.16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서화영

    뉴스타파가 있어 든든합니다. 힘냅시다 함께!!

    2013.06.16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유새

    저널리즘은 살아있다 ^^ 힘들어도 버텨주세요 멋있고 존경합니다 화이팅

    2013.06.16 0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유새

    저널리즘은 살아있다 ^^ 힘들어도 버텨주세요 멋있고 존경합니다 화이팅

    2013.06.16 0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철현

    뉴스타파 만세 만만세 수고하셨습니다 회원됨에뿌듯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ㅌㅌ

    2013.06.1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수고많으십니다ㆍ 한국 정치와 사회에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화이팅- 힘내세요~

    2013.06.16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알토란 같은 내 돈 빵 터짐-
    뉴스타파-힘내세요
    한국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
    지지합니다~

    2013.06.16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 3만여명이 넘는
    정기회원의 일원이라는것이 푸듯하고 영광입니다ㆍ저의 소견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
    뉴스타파-킹왕짱 !

    2013.06.16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산소

    수고하셨습니다 회원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런 내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2013.06.16 2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세렌디피티

    중요한 건 아니지만, 14:55 이후 자막 중 "제가" 가 "재가"로 잘못 표기 됐네요.
    암튼 정말 요즘 뉴스타파가 진정한 언론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 뉴스 하시면서 전 인력이 동원되서 그런지 국정원 관련 뉴스는 소외되는 듯한 느낌인데, 언제 다시 한번 국정원 뉴스도 정리해서 한번 다뤄주세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국정원 관련 뉴스는 수박 겉핥기여서 아쉽네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중대한 사건인데 왠지 시간이 지나면 스르르 사라져버릴 거 같아요.

    2013.06.17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토지chltjgml

    후원금은 작지만 마음의 응원은 세계이상을 담고 남습니다

    2013.06.17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3.06.17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안전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

    2013.06.18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웅엄마

    회원배가운동 하고 있습니다~

    2013.06.18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독고준

    정말 감사하고..수고가많습니다.....!! 야당 여러개보다 낳네요....계속 수고해주세요!!!
    응원합니다!!!!

    2013.06.19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촌놈

    에보애들이 국민에 혈세를 많이 가로체서 지네 퇴직금을 따로주는가봅니다
    참 국민들이 한심한건지? 쯔쯧~~~.

    2013.06.26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sot

    우리 회사 오너 아들 돈으로 계좌 관리하는 사람도 명단에 있어요..

    이 사람 홍콩에 있더니 이제 미국에 숨어 있네요....

    2013.09.10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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