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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풍에 ‘국정원 개혁’ 실종


‘내란’ 선풍에 ‘국정원 개혁’ 실종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전면 개혁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로 충격파가 컸다.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한 8월 28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이 같은 경향은 매우 뚜렷하다. 지상파 방송3사 메인 뉴스의 경우 내란 음모 사건 이전 8일동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모두 27건 보도했지만 이후 뉴스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같은 기간 내란 음모 사건은 128건 보도했다. 이 기간 동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지만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국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란 음모’ 증거가 대부분  ‘5월 회합’의 녹취록에 근거하고 있어서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 국정원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서둘러 진행하면서 추가 수사의 여지를 스스로 축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법적인 판단과는 별도로 통합진보당 일부 그룹의 행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이 와중에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의제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또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