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꼼수에 여론역풍
-아랍은행 등 재산 해외은닉 의혹 해소 안 돼
뉴스타파가 지난 6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의 유령회사와 해외 비밀계좌를 폭로한지 3개월 만에 전 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으나 해외은닉 재산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꼼수 납부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재국 씨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일가를 대표해 국민에게 머리 숙였다.
그러나 이 재산목록에는 전재국 씨의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 등과 관련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국 씨는 이날 ‘국가에 반환할 재산에 해외 재산이 포함돼 있느냐’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해외재산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재국 씨가 추징금 완납 입장을 밝힌 지 사흘만인 9월 13일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추징금 납부 방안과 더불어 자산 해외 은닉 등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선고 16년 만에 완납 의사를 밝혔으나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내놓겠다는 재산들을 보면 대부분 검찰에 의해 이미 압류됐거나 수사 대상이 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자진 납부’란 형식은 꼼수일 뿐이며, 오히려 전 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돈으로 증식한 재산 일체를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추징금 납부는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전 씨 일가가 범죄수익을 통해서 얻은 이익까지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씨 일가를 둘러싸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인지, 이른바 ‘자진 납부’에 담긴 꼼수는 무엇인지 뉴스타파가 살펴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