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 부동산 정책, 부자 위한 정책 비판
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썼다는 4.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새 정부가 처음 취한 정책이 부동산경기 부양책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금 감면, 금리 혜택, 청약제도 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전방위적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번 4.1부동산종합대책이 일부 구매력 있는 부자들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양도세 5년 면제와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투기를 해도 더 이상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고, 주거의 공공성 개념도 무너진 셈이다. 조만간 부동산이 침체기를 벗어난다면 과거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이 양도세를 면제받았던 일이 다시금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보금자리 아파트는 지정되지 않는다. 장기가입자 및 부양가족우선이 적용되던 지금까지의 청약가점제는 폐지되거나 축소됐다. 이제 아파트는 민간업체에서 분양받으라는 뜻을 정부가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외쳤던 ‘100% 국민행복시대’라는 구호가 참 무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마치 장기불황의 늪에라도 빠질 듯이 얘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는 거라면서 인위적 부양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분양 지옥이라는 용인지역의 경우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반토막이 되었지만 여전히 절반이 비어 있는 단지들이 수두룩하다. 자칫 정부의 섣부른 유인책이 순진한 서민들을 끌어들여 또 다른 하우스푸어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경고는, 그래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