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보기 150만 원 아끼려다 ‘잃어버린 20분’...대형 참사 이어져 진도 VTS ‘지능형시스템’, 세월호엔 발신기 없어 무용지물 선박사고를 막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에 설치된 최첨단 지능형관제시스템이 세월호 침몰 당시에는 전혀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박의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선박은 물론 유관기관에 자동으로 전파해주는지능형관제시스템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세월호에 발신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2년 3월 진도와 여수, 2곳의 연안 관제센터에 ‘지능형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선박위치와 운항정보, 기상정보 등을 연계해 선박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당 선박은 물론 관할 상황실과 구조기관,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까지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해 주는 시스템이다. 해경.. 더보기 여객선 1척 점검에 ‘13분’ 청해진해운 선원연수비는 한해 고작 ‘54만원’ 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안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난 사고에 대비한 선원교육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에 대한 전방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합동 안전점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여객선 점검은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 여객선 안전검검 ‘요식행위’에 그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합동점검 자료를 보면 경남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