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014.05.02 18:18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 감찰 발표에 ‘위조' ‘조작' 단어가 없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증거조작 수사팀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조 증거인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검은 "검사들이 중국 협조자에게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것은 '증거 조작’ 사건 관련 감찰 발표문인데도 대검 감찰 발표문에는 ‘위조’나 ‘조작’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대검은 검사들의 위조 증거 제출 행위를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 ‘오해’로 규정하며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유우성 씨 변호인은 오해나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썼지만 거짓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시인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감찰 발표에 기존 확인된 사실마저 부인


또 검찰 내부 기록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마저 감찰에서는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5일 중국의 위조 통보 직후 작성된 내부 대책 문건을 보면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2012년 확보한 유우성 씨 실제 출입경기록으로 수사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이를 숨겼다.


검사 양심 지키려 지시 거부한 검사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


다른 감찰 결과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당시 감찰에선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역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해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 뒤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위조 증거를 법정에 내고 검찰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담당 검사들은 피해자인 유우성 씨 재판을 끝까지 주도했고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


이와 함께 담당 검사들은 증거은닉과 날조 혐의로 지난 1월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고발한 사건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줄줄이 면죄부 판정을 받은 셈이다.


검찰, 제식구는 봐주고 피해자는 손보기식 수사?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은 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 기소유예한 사안을 다시 들추어 집중수사하고 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고발한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때문인데 지난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로 결론내린 사안이다.


수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유 씨는 잠깐의 수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한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예고한 대로 1심과 2심 두번의 유 씨의 간첩 혐의 무죄에 불복한다며 예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이번 감찰 발표와 항소심 불복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 해결책은 특별검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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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나라 국민은 국민중 한사람이 어쩌다(쿠데타와 선거) 권력만 잡으면 자신의 사병 공무원을 이용해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적대적 대상물로 여기는 DNA를 가졌는지 참으로 이상한 종족이다. 일제시대 일본 공무원이 하는 이런 잔악한 행위라면 이해 할수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지배국 이니까말이다 . 그런데 독립한 나라에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고 일하는 공복이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무도한 짖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치적 목적? 극소수의 권력집단의 기득권을 위해 99%국민을 희생물로 이용해 분열되는 콩가루 나라. 이런 이유로 곧 이나라는 스스로 망한다.

    2014.05.04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구려

    국기를 기망하고 타인을 모함하려 함부로 법을 조작하는 특권은 더이상 누구에게도 허락해선 않된다.
    그 특권은 국민이 떠나고자 하는 모든 정권부패와 악의 본질을 거듭 이어 심화시켜 갈 뿐이다.
    사건과 증거서류를 날조한 국정원과 이문성, 이시원등에 실수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특권을 부여한 개판은 구들이 대법원에 감히 상고할 것을 내심 허락하였으며 이로써 번번히 피해자 유우성씨에겐 고통과 깊은 패배감을 안겨 주고 있다.
    법과 진실과 정의에 의지하려는 마음에 얹히는 패배감이고 배신감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국민의 사회의식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니 수많은 아까운 자살자들과 의지를 잃고 표류하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원하는 바라면 특권을 고집하는 "구"들은 조국과 민족의 적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2014.05.04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반하장

    저런 놈들이 득실되고 가짜가 진짜를 구축하는 현상이 수십년 지속되오고 또 저런 또라이새끼가 재판을 농락하고 찌랄을 해도 처벌을 안받는 사실과 진실이 실종된 사법부가 뭘하는지? 권력남용과 파렴치한 놈이 검사라고 으스대는 꼴이 막가파 강패보다 더 질이 나쁜놈들이다.

    2014.07.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반하장

    저런 놈들이 득실되고 가짜가 진짜를 구축하는 현상이 수십년 지속되오고 또 저런 또라이새끼가 재판을 농락하고 찌랄을 해도 처벌을 안받는 사실과 진실이 실종된 사법부가 뭘하는지? 권력남용과 파렴치한 놈이 검사라고 으스대는 꼴이 막가파 강패보다 더 질이 나쁜놈들이다.

    2014.07.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타파 송년특집 - 키워드로 보는 2013년 대한민국 (2013.12.31)


키워드 1.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

키워드 2.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

키워드 3. 국가기관 대선개입

키워드 4. 불통(不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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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덧글대통령

    잘 보고 갑니다.
    정말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2013년은 안녕하셨습니까?

    2014.01.01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뉴스타파 시청자

    2013년 방송 잘 봤습니다. 문성근님 트윗보고 왔는데요. 방송보면서 항상 느끼지만 뉴스타파는 정말 소중합니다. 덧붙여 엔딩도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01.01 1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엄창용

    보내주신 달력 잘 받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방송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2014.01.01 1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꼼꼼하신가카

    잘 봤습니다.

    2014.01.01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번 방송 정말 재밌게 봤어요.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속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2013에만 국한되지 않는 ...키워드를 정리해 주셔서 참 좋았네요.
    들으면 분통터지는 이야기들야지만 절제된 감정으로 담담히 이야기 해주셔서 편안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14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진실하고 투명하게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뉴스타파가 있기에 든든합니다.
    올 한 해도 지금처럼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실거죠? ^^

    2014.01.0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하루

    방송잘보고갑니다!
    2013년한해는 안녕하지못한 한해였습니다!
    20114년에는 안녕할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달력은 잘받아 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뉴스타파을 응원하며 진실된 언론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2014.01.02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무신오산

    그리운 마음으로 들어요 님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네요 언젠가 그 자리에 계시리라. 그 날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2014.01.04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송은옥

    부정과 불법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독재자와 매국노를 양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자본에 팔아먹는
    사이코만 만들어낼 뿐이니까요.
    현재 친일매국노 세력의 우두머리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 다카키 그네코다.
    애비는 쿠데타로 딸은 부정불법선거로 대통자리를 강탈했다. 친일매국노들을 쫓아내야한다.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합시다!!!!!!!

    2014.01.06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웅

    화이팅

    2014.01.07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 재판에서 위조 의혹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


2. 특별기획 MB 유산 - 4대강편 4 : ‘태국 물사업독소조항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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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 동석

    이름을 다시 바꿔야할듯.국정조작원으로...

    2013.12.07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진형

    새누리당과 박그네 추종자들은 대한민국를 말살시켜러는 민족의 반역자들이다
    반듯이 척결해야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459308&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
    보시고 다시한번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12.07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정우

    제 컴퓨터는 국정원으로 부터 감시당하고 있어서 회원이지만 뉴스타파를 보지를 못합니다
    보면 이들이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초음파로 쏴서 귀를 고통스럽게 해버립니다.

    2013.12.07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명박

    '천안함 사기' 는 또 또 빠졌네 ㅋㅋㅋ

    2013.12.07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이미

    검찰의 증거조작이라.... 안타깝군요

    얼마전 지상파 3사에서 수자원공사가 태국 물관리사업 따냈다고 ..4대강 사업을 수출한다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걸 들었는데 이면에 이런 독소조항들이가득하군요... 뉴스타파의 보도덕에 진실을 들여다 볼 수 있어 든든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2013.12.07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봉자

    일본에 가서 공사좀 하지...
    왜 죄없는 태국까지 망치노??

    2013.12.08 2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성진

    현정부에서는 불리하면 무조건. 공 안정국우로 몰고가는군요

    2013.12.09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즐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위한 또 하나의 과시용, 전시용 사업을
    태국에서 벌이고 있다니... 그것도 독소조항이 가득한 채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실을 알수록 답답하기만 하네요.... 대책이 뭘까요...

    2013.12.10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백년도 못살어

    괴승만처럼 지발로 걸어 내려오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관에 실려 나오든가 양단간에 결판이 날터인즉 이제 스스로 고민을 해야할 시간........국민이 뿔났자나!!!

    2013.12.10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청원

    태국 한테 물리게 생겼네...ㅉㅉㅉㅉ

    2013.12.11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뉴스타파 -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  (2013.11.22)


1.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

2. 민간인 사찰팀 원충연, 경찰에 방송사 노조 수사 압력 

3. 세상을 바꾸는 힘, 비영리 탐사매체 -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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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뚱보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방송 뉴스 안본지 오래되었는데
    늘 뉴스타파를 통해서 감춰지고 있는 진실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13.11.23 0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체 게바라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해결은 특검이 물건너간 이상 이젠 국민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나서 독재친일 단체들을 피의 숙청하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

    2013.11.23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jhj

    박근혜는 집에 갇혀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짓이든 해서 청와대를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의 영광때문에 간신히 후보에는 올랐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느꼈겠죠.
    지지율이 한자리 수밖에 안되던 문재인 후보님이 추월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때 박근혜에게 생각할 머리가 있었다면 이명박을 말렸겠지만
    어떻게든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좋아하는 역사에
    부정선거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됐네요. 행복할까요?

    2013.11.23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

    노회찬 "이런식이면 새누리 10번도 더 해산"

    2013.11.23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11.23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간의모퉁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러놓고
    도대체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오로지 정권과 새눌당만 지키면 된다는것인지..
    암울한 현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3.11.23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두환

    99% 서민들을 위해 애쓰는 뉴스타파^^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보도하는 참언론!! 정말감사합니다. 전두환의 추징하겠다는 약속은 계속 이행되고있는지도 확인바랍니다. 추징계획만 보도한건 아닌지...

    2013.11.24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친일파부관참시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정확한 보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3.11.24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세상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위한 뉴스타파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세상에 돋보이는 활약...
    범죄자가 자기가 범죄자인줄도 모르는 세상..
    범죄자는 항상 정권의 그늘 아래 편하게 사는 세상..
    역겨워집니다.
    빨리 바른 세상이 되었으면...그때가 그립습니다.

    2013.11.2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진실

    진실이뭔가?
    완전거짓으로. 뭉친인간들 젊은이들이뭘배우겠는가
    개스레기같은인간들

    2013.11.26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진실만이진리

    이번방송도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보게되네요^^

    주위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것보다도 잘못아는게 더 문제니까요.

    2013.11.27 0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진실은밝혀진다

    결국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해도..
    결국 어떻게든..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생각처럼 많은게 드러나긴 어렵습니다.
    그들도 머리가 있는데 디펜스를 많이 해놨겠죠..
    그걸 밝혀내야하는게.. 야당의 일..
    그리고 현 정권의 부당함을 알고있는
    국민 모두가 찾아야하는 일입니다.

    2013.12.0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효성

    우앙 제목만봐도
    왕짜증 뉴스보기가 무섭다 하지만 다른 많은분들이 봐줬으면 ..

    2013.12.20 2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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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N 11회 :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 외 (2013.5.10)


1.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

2. 예산기획 - 약속 어긴 '귀족학교' 국제중에 혈세 지원

3. 순간, 세상 - 우리동네 문방구

4. 쌍용차 노동자들이 세상에 묻는다 

5. 한국일보는 사주와 전쟁 중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를 심의하다

7. 엔딩 -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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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검찰보다 뉴스타파 수사가 낫네요 ㅋㅋㅋ

    2013.05.11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최세경

    진실은 뉴스타파로만 접할 수 있는 현실

    2013.05.11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화이팅

    뉴스타파 잘 보고있습니다

    화이팅!

    2013.05.1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임상옥

    뉴스타파 회원이 한 10만 명만 되면 좀 좋아질 듯한데...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2013.05.12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호구

    한국일보에 제대로된 언론을 내보내고 십은 기자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방송심리위언회는 국민에게 필요없는 기관이군요.

    2013.05.12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화평

    이 나라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2013.05.12 2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뉴스타파화이팅

    속 시원합니다.

    2013.05.14 0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힘냅시다

    존경합니다

    화이팅 !

    2013.05.19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와너무하네

    매번 느끼는거지만..
    저런것들은 왜 뉴스에 안나오는지... 심각하군요 정말..

    2013.05.2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응원하고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정치권력의 개로 전락해버렸음

    2013.05.28 0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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