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골탈태한다더니 제식구는 '정직 1달’...피해자는 손보기식 수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 감찰 발표에 ‘위조' ‘조작' 단어가 없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 더보기 뉴스타파 송년특집 - 키워드로 보는 2013년 대한민국 (2013.12.31) 뉴스타파 송년특집 - 키워드로 보는 2013년 대한민국 (2013.12.31) 키워드 1.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 키워드 2.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 키워드 3. 국가기관 대선개입 키워드 4. 불통(不通) 더보기 뉴스타파 - 간첩사건에 또 가짜증거? (2013.12.6) 1.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 재판에서 위조 의혹 중국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 2. 특별기획 MB의 유산 - 4대강편 제4부 : ‘태국 물사업’ 독소조항으로 가득 더보기 뉴스타파 -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 (2013.11.22) 뉴스타파 -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 (2013.11.22) 1. 새누리 전가의 보도 ‘73건 도그마’ 깨졌다2. 민간인 사찰팀 원충연, 경찰에 방송사 노조 수사 압력 3. ‘세상을 바꾸는 힘, 비영리 탐사매체’ - ICN편 더보기 뉴스타파N 11회 :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 외 (2013.5.10) 고화질 다운로드 바로가기 >>>>> 뉴스타파N 11회 :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 외 (2013.5.10) 1.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2. 예산기획 - 약속 어긴 '귀족학교' 국제중에 혈세 지원3. 순간, 세상 - 우리동네 문방구4. 쌍용차 노동자들이 세상에 묻는다 5. 한국일보는 사주와 전쟁 중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스타파를 심의하다7. 엔딩 - 임을 위한 행진곡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