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014.05.02 18:18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 당시 이들을 지휘한 최성남 부장검사는 감봉 3개월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내부 징계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지만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법 체계 근간을 뒤흔든 사안 임을 감안할 때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이진한 전 차장검사 이상 공안수사 지휘라인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빠져 검찰이 결국 제식구는 봐주기로 끝내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증거 조작 사태에서 검찰 책임은 사법처리 없이 검사 3명의 정직과 감봉 뿐이다.


‘증거조작’ 사건 감찰 발표에 ‘위조' ‘조작' 단어가 없다?


감찰 결론을 봐도 지난달 14일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증거조작 수사팀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조 증거인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검은 "검사들이 중국 협조자에게 입수한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의견서를 작성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상한 것은 '증거 조작’ 사건 관련 감찰 발표문인데도 대검 감찰 발표문에는 ‘위조’나 ‘조작’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대검은 검사들의 위조 증거 제출 행위를 ‘직무태만'과 '품위 손상', ‘오해’로 규정하며 확인을 소홀히 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민 유우성 씨 변호인은 오해나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썼지만 거짓 의견서와 법정 진술을 시인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감찰 발표에 기존 확인된 사실마저 부인


또 검찰 내부 기록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마저 감찰에서는 부인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5일 중국의 위조 통보 직후 작성된 내부 대책 문건을 보면 담당 검사들은 국정원이 2012년 확보한 유우성 씨 실제 출입경기록으로 수사 단계에서 제시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서 부인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 단계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이를 숨겼다.


검사 양심 지키려 지시 거부한 검사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


다른 감찰 결과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이 상부의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을 당시 감찰에선 항명이라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 역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 검사들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도 해당 수사와 공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된 뒤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위조 증거를 법정에 내고 검찰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담당 검사들은 피해자인 유우성 씨 재판을 끝까지 주도했고 법정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했다.


이와 함께 담당 검사들은 증거은닉과 날조 혐의로 지난 1월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고발한 사건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줄줄이 면죄부 판정을 받은 셈이다.


검찰, 제식구는 봐주고 피해자는 손보기식 수사?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은 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서는 이미 4년 전 기소유예한 사안을 다시 들추어 집중수사하고 있다.





한 탈북자 단체가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고발한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 때문인데 지난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로 결론내린 사안이다.


수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유 씨는 잠깐의 수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한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예고한 대로 1심과 2심 두번의 유 씨의 간첩 혐의 무죄에 불복한다며 예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민변은 이번 감찰 발표와 항소심 불복한 내용을 보면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그 해결책은 특별검사로 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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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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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나라 국민은 국민중 한사람이 어쩌다(쿠데타와 선거) 권력만 잡으면 자신의 사병 공무원을 이용해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적대적 대상물로 여기는 DNA를 가졌는지 참으로 이상한 종족이다. 일제시대 일본 공무원이 하는 이런 잔악한 행위라면 이해 할수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지배국 이니까말이다 . 그런데 독립한 나라에서 자국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고 일하는 공복이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무도한 짖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치적 목적? 극소수의 권력집단의 기득권을 위해 99%국민을 희생물로 이용해 분열되는 콩가루 나라. 이런 이유로 곧 이나라는 스스로 망한다.

    2014.05.04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구려

    국기를 기망하고 타인을 모함하려 함부로 법을 조작하는 특권은 더이상 누구에게도 허락해선 않된다.
    그 특권은 국민이 떠나고자 하는 모든 정권부패와 악의 본질을 거듭 이어 심화시켜 갈 뿐이다.
    사건과 증거서류를 날조한 국정원과 이문성, 이시원등에 실수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특권을 부여한 개판은 구들이 대법원에 감히 상고할 것을 내심 허락하였으며 이로써 번번히 피해자 유우성씨에겐 고통과 깊은 패배감을 안겨 주고 있다.
    법과 진실과 정의에 의지하려는 마음에 얹히는 패배감이고 배신감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국민의 사회의식의 최전선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니 수많은 아까운 자살자들과 의지를 잃고 표류하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원하는 바라면 특권을 고집하는 "구"들은 조국과 민족의 적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2014.05.04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반하장

    저런 놈들이 득실되고 가짜가 진짜를 구축하는 현상이 수십년 지속되오고 또 저런 또라이새끼가 재판을 농락하고 찌랄을 해도 처벌을 안받는 사실과 진실이 실종된 사법부가 뭘하는지? 권력남용과 파렴치한 놈이 검사라고 으스대는 꼴이 막가파 강패보다 더 질이 나쁜놈들이다.

    2014.07.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반하장

    저런 놈들이 득실되고 가짜가 진짜를 구축하는 현상이 수십년 지속되오고 또 저런 또라이새끼가 재판을 농락하고 찌랄을 해도 처벌을 안받는 사실과 진실이 실종된 사법부가 뭘하는지? 권력남용과 파렴치한 놈이 검사라고 으스대는 꼴이 막가파 강패보다 더 질이 나쁜놈들이다.

    2014.07.10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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