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2013.04.05 22:1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고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1,933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재산총액 상위 10명을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공직자들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1,933명에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171명을 추가해 모두 2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재산총액 상위 공직자들의 면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대상>

 

소속

인원

중앙부처 등 770
지방자치단체 등 1163
법원 147
선거관리위원회 15
헌법재판소 11
총합계 2106

 

 

뉴스타파에서 2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산 상위 공직자 10명 중 5명이 법조계 공직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산이 100억이 넘는 고위 공직자는 모두 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법조계 인사였습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2천여 명 가운데 10%에도 못 미치는 법조계 인사들이 재산 상위 공직자 10명 중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액 상위 10위>

 

(단위: 천원)

 

순위

성명 (소속 직위) 현재가액

1

진태구 (충청남도태안군 군수) 23,061,744

2

최상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3,925,290

3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2,744,930

4

이재녕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2,485,431

5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11,979,166

6

최교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임 11,971,336

7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561,883

8

이종구 (농림수산식품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471,668

9

조경란 (법원도서관 도서관장) 10,082,188

10

이강수 (전라북도고창군 군수) 9,485,840

 

 

뉴스타파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106명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른바 고지거부 사례를 조사해보니 전체 평균 고지 거부율은 29.1%였는데, 법조계는 48.5%가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공직자들의 직계 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율이 일반 공직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법조계 재산 공개 고지거부 현황>

 

 

소속 인원 고지거부 인원 고지거부 합계 고지거부 비율
법조계 200 97 151 48.5%
    대검찰청 42 20 29 47.6%
    법원 147 71 107 48.3%
    헌법재판소 11 6 15 54.5%
비법조계 1906 516 1003 27.1%
전     체 2106 613 1154 29.1%

 

 

 

<자료> 소속별 재산 공개 고지거부 비율

 

소속

인원

고지거부 인원

고지거부 합계

고지거부 비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1 2 100.0%
시도교육청 17 12 25 70.6%
통일부 9 6 12 66.7%
특임장관실 3 2 3 66.7%
여성가족부 5 3 3 60.0%
헌법재판소 11 6 15 54.5%
법무부 13 7 15 53.8%
농림수산식품부 19 10 20 52.6%
공정거래위원회 6 3 6 50.0%
방위사업청 6 3 5 50.0%
조달청 2 1 1 50.0%
중소기업청 6 3 4 50.0%
통계청 2 1 2 50.0%
법원 147 71 107 48.3%
대검찰청 42 20 29 47.6%
기획재정부 19 9 16 47.4%
보건복지부 15 7 16 46.7%
세종특별자치시 18 8 13 44.4%
충청북도 51 21 55 4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2 2 40.0%
부산광역시 73 29 64 39.7%
외교통상부 36 14 22 38.9%
전라북도 61 22 59 36.1%
국가보훈처 6 2 3 33.3%
국세청 6 2 2 33.3%
기상청 3 1 1 33.3%
방송통신위원회 12 4 10 33.3%
특허청 3 1 1 33.3%
대통령실 47 15 26 31.9%
국토해양부 44 14 21 31.8%
금융위원회 26 8 12 30.8%
대전광역시 35 10 18 28.6%
교육과학기술부 92 25 40 27.2%
문화체육관광부 26 7 8 26.9%
지식경제부 65 17 35 26.2%
서울특별시 151 38 62 25.2%
강원도 68 17 38 25.0%
고용노동부 16 4 6 25.0%
한국은행 8 2 3 25.0%
대구광역시 45 11 24 24.4%
경상남도 78 19 52 24.4%
전라남도 88 21 45 23.9%
감사원 13 3 5 23.1%
충청남도 61 14 34 23.0%
경기도 166 36 68 21.7%
광주광역시 33 7 11 21.2%
경상북도 89 18 43 20.2%
경찰청 35 7 12 20.0%
관세청 10 2 4 20.0%
국가정보원 5 1 1 20.0%
농촌진흥청 5 1 1 20.0%
산림청 5 1 3 20.0%
원자력안전위원회 5 1 1 2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 3 4 20.0%
국방부 51 10 13 19.6%
울산광역시 33 6 12 18.2%
제주특별자치도 45 8 12 17.8%
국무총리실 19 3 6 15.8%
인천광역시 51 8 14 15.7%
행정안전부 30 4 6 13.3%
국민권익위원회 11 1 1 9.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0.0%
국가인권위원회 5     0.0%
국무총리 1     0.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1     0.0%
문화재청 3     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0.0%
법제처 2     0.0%
병무청 2     0.0%
소방방재청 2     0.0%
식품의약품안전청 3     0.0%
한국방송공사 1     0.0%
해양경찰청 6     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0.0%
환경부 8     0.0%
총합계 2106 613 1154 29.1%

 

<뉴스타파 리서치 팀>

 

 

 

2013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및 공개(뉴스타파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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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나단

    결국 법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다 해 처먹었다는 이야긴가?!!!!!
    법을 아니 요리조리 법을 이용해 범법을 저지르는 거겠지?
    그래서 정부요직에 나오는 놈마다 법을 우습게 알았던 거구나!!!
    ㄱㅐ같은 놈들!!!

    2013.04.06 0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청자

      정신머리가 썩어빠진,,
      도둑놈의 새끠들입니다.

      2013.04.15 22:07 신고 [ ADDR : EDIT/ DEL ]

데이터2013.03.29 04:22

탐사프로젝트 - 대한민국 파워엘리트가 사는 법: 

① 박근혜 초대 내각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 지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뉴스타파가 데이터저널리즘 첫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파워엘리트가 사는 법’ 인터랙티브를 선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면면을 연령, 성별, 재산, 예금, 집, 학위 등을 선택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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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들의 재산 신고액은?


막대 그래프의 색상은 본인 배우자 등 가족 관계를 나타냅니다. 왼편 범례 위 본인과의 가족 관계와 오른편 재산 종류를 선택하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프 아래에 있는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별 재산 총계도 알 수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각각의 색상마다 재산 액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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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시즌 3부터 데이터 저널리즘 탐사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org)나 뉴욕타임스(nytimes.com), 가디언(guardian.co.uk) 같은  해외 언론들은 온라인에서 세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를 오래전부터 선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첫 데이터 저널리즘 프로젝트로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 정보를 보기 쉬운 인터랙티브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국가를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 판단하려면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성역 없는 취재와 탄탄한 데이터로 탐사 보도의 품격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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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


문1. 올해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귀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


문2. 그럼, 귀하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문3.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나요 ?


문4. 귀하는 TV토론을 포함한 공중파 TV의 대선보도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5. 귀하는 TV토론을 포함한 공중파 TV의 대선보도가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6. 불공정했다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했다고 보십니까 ?


문7. (박근혜 후보 유리시)그렇다면 어느 방송사가 가장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십니까?


문7. (문재인 후보 유리시)그렇다면 어느 방송사가 가장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보십니까?


문8. 귀하는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문9. 귀하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조사개요>

1. 모집단 정의(Definition of population)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2. 표본추출(Sampling)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비에 비례한 비례할당 추출법(Proportionated Quota Sampling)

3. 표본 크기(Sample size)
   : 1,052명

4. 한계 허용 오차(Sampling error)
   : 95% 신뢰수준에서 +- 3.1%P

5. 조사 기간
   : 2012년 11월 28일- 29일

6. 조사 방법
   : 핸드폰 여론 조사

7. 조사 기관
   : 엠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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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라

    문재인 후보
    적극 지지합니다.

    2012.12.02 0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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