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임 시 ‘중요문서’ 어디로 갔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최종 이관됐으나 대면보고 문서와 회의록 등 중요 ‘종이 문서’의 이관 수량과 이관 여부가 불투명해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실 이관 기록은 모두 6,180,682건이다. 이 가운데 대면 보고서와 회의록 등의 ‘문서’와 ‘기타 종이기록물’이 포함된  ‘종이 문서’ 항목은 모두 23만 6,799건이라고 발표됐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 제대로 이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청와대가 매년 발표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과 지난 2월 대통령기록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관 현황을 공동으로 분석했다.

먼저 23만 6,799건인 ‘종이 문서’ 가운데 청와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인 대통령 서면 보고서와 대면 보고서 등의 문서는 얼마나 되는지 살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청와대가 매년 발표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통해 집계한 결과 대면보고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2008년 65권, 2009년 96권 등 지난 5년 동안 731권이었다.


한 권에 25건 정도의 문서가 들어 있다고 볼 때 대통령 5년 재임 기간에 불과 만 8천여 건의 문서가 생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23만 6,799건의 ‘종이 문서’ 가운데 이 만 8천여 건의 문서가 포함돼 이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연도별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 자료를 통해 5년 동안 생산된 ‘기타 종이기록물’을 합산해보니 23만 6,799건이었다. 이 수치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는 ‘종이 문서’ 전체의 수량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관 기록물 가운데 ‘종이 문서’는 모두 ‘기타 종이기록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대면 보고서 등의 ‘문서’ 731권은 어디로 간 것일까?


대통령기록관의 보도자료와 이명박 청와대가 발표한 기록물 생산현황만으로 볼 때 이 ‘문서’ 731권이 제대로 이관됐는지는 여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중요 문서들이 폐기됐거나 아니면 이관이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생산량 표기를 실수하는 등 공식 보도 자료 수치가 잘못됐다는 해명만 내놨다.





MB 대통령실 부서별 ‘문서’ 생산량도 의혹 투성이다. 5년간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청와대 안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기획관실이나 홍보 업무를 하는 메시지 기획실, 그리고 홍보기획관실 등이 주로 ‘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요 정책 결정 담당 부서인 경제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문서 생산 표기란이 공란으로 돼 있다. 주요 부서에선 단 한 건의 문서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업무특성상 대통령 대면보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이메일을 통해 정부 부처 공무원과 업무 연락을 한다는 증언도 들을 수 있었다. 이메일을 통해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인데, 이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재임 중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자신이 처음이라고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실의 기록물 관리 실태는 이렇듯 의혹과 부실 투성이다.

*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연도별 대통령 기록 생산현황을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뉴스타파가 매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기록물 현황을 토대로 시민들이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만든 것입니다.


<뉴스타파 자료>

2008-2012 대통령 기록물 생산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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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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