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 시대의 허상
-공적연금, 주택부문 지출 빼면 50조에 불과
복지예산 100조 시대는 착시현상에 따른 허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예산처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 복지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복지관련 예산은 모두 103조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복지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적연금 지출액으로 33조1382억원이고, 주택건설 지출 17조4733억원, 노동 13조8906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공적연금과 주택건설 지출을 복지 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일반 공무원과 군인, 교사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연금 지출이 복지예산으로 둔갑됐다”면서 “이 같은 착시효과로 복지예산 규모가 과대 포장돼 실제로는 복지수준이 미흡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적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 급여 지출을 복지예산으로 분류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만든 사회적지출(SOCX) 항목의 편제 기준에 따라 공적연금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OECD의 사회적 지출(social expenditure)은 ‘가구나 개인이 그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공적인 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최저 생계비 보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 공무원들에게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공적연금과 주택건설 지출을 제외할 경우 올해 복지예산은 53조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