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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삼성 비밀문건, “의료기 사업으로 27조 매출” ’창조경제’ 구실로 의료기 규제 완화 압박 삼성전자가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IT융합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 27조 이상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대외비 문건은 정부가 IT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한다면 당사, 즉 삼성전자는 27조 4천억원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대외비(Confidential)’로 분류한 이 문건에서 매출액 27조 4천억 원은 ‘당사의 마켓팅 조사 결과’라고 적시하고 있어 이 매출 예측치가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건은 삼성전자가 최근 식약처에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 더보기
박근혜와 삼성의 밀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삼성이 오래전부터 돈 벌이가 될 사업분야라고 공언해온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 `경영복귀' 이건희 첫 지침 "신사업 선점하라"(연합뉴스) 이건희 회장 “글로벌 기업 머뭇거릴때 신시장 선점”(동아일보)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때 별 진척 없던 삼성의 의료 사업 계획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조용하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이 관련 정책 수립과 정부 조직 구성까지 삼성이 바라던 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 만든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같았다. 삼성경제연구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