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M 주제별 보기/금주의 지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5.02 금주의 지식 : 노동절
  2. 2013.03.21 금주의 지식 : 정치검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3. 2013.03.06 금주의 지식 : 그 정도 쯤이야



금주의 지식 : 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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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2013 314,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를 강제 구인할 만큼 당당하던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광우병 사태를 집중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의 무죄. 이 모든 무죄가 단순히 검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을까? <금주의 지식> 2회에서는 한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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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지식]  그 정도 쯤이야
       -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검증이 신상털기인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구성이 한창이다.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1995년 스웨덴의 모나살린 당시 부총리는 조카의 선물을 사는 데 법인카드로 2000크로나 (우리나라 돈 34만원)를 지출했다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스웨덴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에게 사불삼거(四不三拒)의 태도를 요구했다.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명물을 먹지 않는 등 4가지의 행동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와 부탁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 등 3가지를 거절함을 관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마다 계속되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비리, 편법증여,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 그 정도 쯤은 문제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행 인사청문회에 대해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서, 고위공직자에게 청렴성을 요구하며 인사검증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그 때의 발언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대로 검증된 내각 인사들로 정부가 구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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