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실종자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경 출장소의 39%가 수상오토바이나 제트보트 등 연안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상 사고 초동 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 출장소도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1년 이후 크게 줄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2014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해경 출장소 241곳 가운데 연안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모두 95곳,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가 넘는 217개 출장소는 순찰차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출장소보다 규모가 큰 파출소 88개 중에서도 6곳은 연안구조장비가 없었고, 1곳은 순찰차량도 갖추지 못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번 세월호 참사의 관할 파출소인 진도파출소 산하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도 연안구조장비는 물론 순찰차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출장소에는 모두 7명의 해양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해경 연안구조장비 예산 급감
이처럼 연안구조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은 2011년 이후 급감했다. 연안구조장비 도입 예산은 2011년 53억 원에서 지난해 23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연안구조장비 도입 예산은 35억 원이다. 순찰차량구입비도 2010년 378억 원에서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288억 원이 책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돼 “해양사고 초동조치 등에 필요한 연안구조장비 등을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유한 구조장비로는 “연안의 안전관리나 해양사고의 초동조치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장비의 보강은 시급”하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