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의 협력자

대형 투자은행 “직접 차명주주, 차명이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나”



뉴스타파는 ICIJ 데이터에서 조세피난처 세운 한국인 유령회사 369개를 찾아냈다. 특히 이들의 뒤에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을 자문하고 중개한 이른바 마스터클라이언트 (설립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를 분석했다. 조세 피난처 유령회사의 배후에 이들의 역할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행과 로펌, 전문업체, 개인 등 모두 175건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투자은행이 중개한 곳은 57개로 전체 15%를 차지했다. 조세피난처에 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였다. UBS 싱가포르 지점과 홍콩 지점을 합해 모두 31곳의 유령회사 설립을 중개했다. 


 


특히 대형 투자 은행들은 고객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는 수법으로 노미니 디렉터(Nominee Director) 즉 차명 이사를 내세운 유령회사의 비밀계좌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EXECORP이다. 이사를 뜻하는 EXECUTIVE와 회사를 뜻하는 CORPORATION을 합친 말이다. 이렇게 차명 이사를 내세우고, 대신 계좌 인출권은 자신들만이 독점 행사한다는 이면 결의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방식으로 차명주주와 차명이사가 내세운 곳은 369개 중 50곳이었다. 이런 차명 서비스는 해당 은행 측과 사전 협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약정, 이들 대형 투자 은행의 역할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UBS 홍콩 지점은 “영업 지역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자신들은 고객에게 세금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위반 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이체 방크 홍콩지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도이체 방크는 세금 관련 법규와 보고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팀은 특히 동남아 최대은행은 DBS를 찾아 직접 PB(프라이빗 뱅킹) 상담을 받았는데, 그 결과 DBS 측은 더 완벽한 비밀 유지를 하려면, 차명 이사와 차명 주주를 사용할 수 있다며 차명을 권유했고, 특히 차명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 고객의 존재를 감춘 채, 한국에서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다늠 말도 들었다. 즉 DBS 이름의 이사와 주주를 내세우면, DBS가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준다는 설명이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겉으론 버젓한 대형 은행이 조세피난처를 이용, 비밀계좌를 권유하고, 차명주주까지 제공해 탈세를 방조하는 등 사실상 ‘검은 돈’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존 크리스텐슨 조세정의 네트워크 대표는 “대형 은행은 정교한 방식으로 부자들에게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회피 등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이들 대형 은행들은 탈세 등 범죄 환경을 야기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강력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립 회사 수에 따른 마스터 클라이언트 목록 (상위 10개)



순위

마스터 클라이언트

설립 회사 수

비고

1

UBS AG (HK, Singapore)

31

홍콩 21개, 싱가포르 10개

2

Company Kit Limited 

29

 

3

Offshore Business Consultant (HK) Ltd. 

19

 

4

Ready-Made Registrations Limited

14

 

5

Unitrust Corporate Services Ltd.

11

 

6

Panocean Secretarial Services Limited

8

 

6

Deutsche Bank AG, Hong Kong

8

싱가포르 지점(1개) 포함시 9개

8

Sonja Chong

6

 

8

Northstar Pacific Partners Pte Ltd

6

 

10

DBS Corporate Services (HK) Ltd

5

자회사 2곳 포함시 7개

10

Simplex Asset Management (HK) Company Limited

5

 

10

Allen & Bryans Consultants (Int'l) Pte Ltd

5


출처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연도별 유령회사 설립 추이

출처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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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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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하..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주식놀음을 하는건가요?..

    2013.08.09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유정기자 팬

    이유정 기자님 얼굴이 많이 안돼 보여요.
    힘 내시라고 홧팅 보내 드립니다.
    화이링~~ㅎㅎ

    2013.08.11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유정기자 팬

    책을 읽다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0^

    <해외 CB,BW를 둘러싼 논란>

    해외 CB는 전환 사채를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것이며, BW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되는 자금도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표시돼 해당 기업에서는 "외자유치에 성공했다"며 크게 홍보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CB나 BW가 두 가지 점에서 오랜 동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외국인 차별대우인데, 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 CB는 국내 CB에는 없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전환가격을 몇차례 조정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풋옵션 부여가 그것이다, 1990년대 말 이후 발행된 해외 CB는 거의 예외 없이 리픽싱 조항을 달고 있으며, 상당수가 풋옾션을 부여했습니다. 발행기업에게 불리한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은 웬만한 큰 기업이 아닌 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리픽싱이란 주가가 떨어질 경우 하락한 주가에 맞춰 전환가격을 내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내릴 경우 회사채로서의 수익에 국한되는 CB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리픽싱 조항이 있는 CB를 산 투자자는 주가가 올라도 이익이고, 내릴 경우에도 그에 비례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익만 있을 뿐 위험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반면, 기존 주주들은 그만큼 지분율이 낮아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둘째는 해외 CB나 BW를 내국인이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해외 CB매입은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나 버무다 같은 조세회피지(tax haven)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CB나 BW를 판매한 것처럼 꾸밉니다.
    실제 매입대금은 국내에서 나갔다가 발행기업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발행된 CB나 BW는 미리 약속된 대로 한두 군데 국내 금융기관을 거쳐 자금을 댄 해당 기업 대주주에게 되팔립니다. 해외 CB나 BW발행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국내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간주돼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편법으로 CB를 발행한 대주주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경제를 읽는 힘 금리 채권/이봉현/미래M&B/2003년/p.149>

    2013.08.11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sot

    우리 회사에도 명단 있는데...아마 오너 아들이라고 하지요 ? 명단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돈 관리 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바짝 엎더려 있다던데...

    2013.09.10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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