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한국인 설립 유령회사 중개 마스터클라이언트 분석결과
1. 뉴스타파는 ICIJ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을 추적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한국인 수백 명이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외비밀계좌를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피난처 한국인 설립 유령회사 369개, 이 중 투자은행 중개는 57개
2. 뉴스타파는 이번엔 이들의 뒤에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을 자문하고 중개한 이른바 마스터클라이언트(설립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ICIJ의 조세피난처 데이터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유령회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모두 369개가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클라이언트(설립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를 분석한 결과, 은행과 로펌, 전문업체, 개인 등 모두 175건이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투자은행이 중개한 곳은 57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UBS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 홍콩지점과 싱가포르 지점을 합해 31곳
3. 조세피난처에 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였습니다. UBS 싱가포르 지점과 홍콩 지점을 합해 모두 31곳의 유령회사 설립을 중개했습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해외비밀계좌를 운영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컴퍼니 킷’이라는 역외법인 설립 전문업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두 29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중개했습니다. 오정현 전 SSCP 대표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밖에 독일 은행 도이체 방크와 동남아 최대은행 DBS를 통해서도 각각 8개와 7개의 유령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분석, 2007년과 2008년에 유령회사 108건 설립
4. 뉴스타파는 한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세운 369개 유령회사의 설립 시기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 무려 108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생겼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전체의 30%에 이르는 유령회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형 투자은행 “직접 차명주주, 차명이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나”
5. 이들 대형 투자 은행들은 고객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는 수법으로 노미니 디렉터(Nominee Director) 즉 차명 이사를 내세운 유령회사의 비밀계좌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XECORP입니다. 이사를 뜻하는 EXECUTIVE와 회사를 뜻하는 CORPORATION을 합친 말입니다. 이렇게 차명 이사를 내세우고, 대신 계좌 인출권은 자신들만이 독점 행사한다는 이면 결의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방식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유령회사 369개 가운데, 이런 식으로 차명주주와 차명이사를 내세운 곳은 50곳입니다. 전체의 15%입니다. 이런 차명 서비스는 해당 은행 측과 사전 협의가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약정, 이들 대형 투자 은행의 역할을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같은 내용은 동남아 최대은행은 DBS의 PB(프라이빗 뱅킹)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DBS를 찾아 직접 PB 상담을 받아 본 결과, DBS 측은 더 완벽한 비밀 유지를 하려면, 차명 이사와 차명 주주를 사용할 수 있다며 차명을 권유했습니다. 특히 차명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어, 고객의 존재를 감춘 채, 한국에서 주식 투자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DBS 이름의 이사와 주주를 내세우면, DBS가 국내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준다는 설명입니다.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겉으론 버젓한 대형 은행이 조세피난처를 이용, 비밀계좌를 권유하고, 차명주주까지 제공해 탈세를 방조하는 등 사실상 ‘검은 돈’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이에 따라 역외 탈세의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은행과 로펌, 세무 법인 등에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크리스텐슨 조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형 은행은 정교한 방식으로 부자들에게 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회피 등을 도와주고 있다면서, 이들 대형 은행들은 탈세 등 범죄 환경을 야기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8. 뉴스타파의 취재과정에서 UBS 홍콩 지점은 “영업 지역의 모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자신들은 고객에게 세금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위반 행위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이체 방크 홍콩지점은 이메일 답변을 통해 “도이체 방크는 세금 관련 법규와 보고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부자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 이해를 돕기 위해 연도별 유령회사 설립취이와 마스터 클라이언트 상위 10개 업체, 그리고 차명이사를 요구한 한국인 내부자료를 발췌해 공개합니다. 전재국씨의 페이퍼 컴퍼니 증빙자료와 이메일 내용을 일부 발췌해 함께 공개합니다. <끝>
2013년 8월 9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
8월 9일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특집 보도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