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누들누들' 국정원 이 모씨 검찰 고발
민주당이 SNS 상에서 정치ㆍ선거개입 활동을 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직원 이 모씨를 포함해 9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심리정보국장 등 9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는 뉴스타파가 2개월 간에 걸친 집중 탐사보도 끝에 전 심리정보국 소속 국정원직원이라고 확인 보도한, 트위터 계정 ‘nudlenudle’의 사용자 43살 이 모씨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고발에서 트위터 상에서 여론 공작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이 포함됨에 따라 검찰이 SNS 상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개입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당한 사람 가운데는 이 밖에도 이른바 ‘반값등록금 문건’을 작성한 6급 조 모씨와 보고라인에 있는 간부들과 지휘 책임자들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의 박범계 법률 위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위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부터 국정원장과 제2,3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계획의 결과로 분석된다”면서 지난 2011년 문건 작성행위까지도 공소시효에 저촉받지 않고 처벌가능하도록 법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