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2013년 3월14일,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를 강제 구인할 만큼 당당하던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광우병 사태를 집중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의 무죄. 이 모든 무죄가 단순히 검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을까? <금주의 지식> 2회에서는 한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