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S2013.03.14 14:08




뉴스타파 스페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2’ 



4대강 사업의 기준이 된 수심 6미터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노재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4대강 추진 당시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은 뉴스타파 최승호PD와의 인터뷰에서 2008 4대강 사업의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 TF를 운영할 당시 김철문 행정관 등 청와대 인물들이 최소 수심 6미터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인했다. 그는 그런(최소 수심 6미터 유지) 안을 포함해 논의한 뒤 국토균형위원회에 보고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0 PD수첩팀에 4대강 TF의 존재를 제보했던 제보자는 다시 한 번 당시 제보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이 TF에 청와대에서 2명이 파견되어 왔으며, 이들이 최소수심 6미터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또 당시 TF의 국토부 공무원들은 대운하와 동일한 수심(6미터)을 유지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운하라는 비판을 듣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소규모 강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수심 6미터는 나중에 관철하는’ 2단계 안을 합의했다는 것이다. 2010년에도 제보자는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으나 이번에는 TF를 책임졌던 노재화 전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이 TF 논의과정에 청와대측의 최소수심 6미터 유지 주장이 나왔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2단계 관철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실제로 이 TF에서 만든 보고서는 국토균형위에 보고돼 채택됐으며 2008.12.15. 4대강 정비계획으로 발표됐다. 이 안에는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의 안이 포함됐다. 낙동강에 소규모 보 2,금강에 2개 등 4개의 소규모 보를 만들고 준설도 소규모로 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이 안은 6개월 뒤 발표된 마스터플랜에서 180도 바뀌었다. 16개의 댐 규모 대형 보를 세우고 5 7천만 톤 준설을 통해 낙동강에 최소수심 4-6미터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변화했다. 예산도 당초 14조에서 8조나 늘어난 22조로 증가했으며 증가된 예산은 상당부분 대형 보건설과 준설에 할당됐다. 당시에도 이러한 계획 변경에 대통령의 대운하에 대한 미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수심4미터의 2안을 만들었고, 다시 2안을 최소수심 4-6미터의 3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1안을 선택했더라도 홍수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최소준설계획 검토를 통해 낙동강에서 4대강살리기 준설계획의 19.8%만 준설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특정 준설단면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준설을 했으며, 준설계획을 불합리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주의를 주었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 것일 뿐 자신이 정책적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 24일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퇴임 환영식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최승호 뉴스타파PD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수심 6미터,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내용은 뉴스타파를 통해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2’로 방송된다. 2010 8 24 MBC PD수첩을 통해 방송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의 속편이다. 방송 1주일 전 김재철 MBC 사장은 국토해양부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음에도 방송을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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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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