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규제완화

삼성 비밀문건, “의료기 사업으로 27조 매출” ’창조경제’ 구실로 의료기 규제 완화 압박 삼성전자가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IT융합의료기기 사업 분야에서 27조 이상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입수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의료기기 규제 개선 요청"이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대외비 문건은 정부가 IT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한다면 당사, 즉 삼성전자는 27조 4천억원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는 ‘대외비(Confidential)’로 분류한 이 문건에서 매출액 27조 4천억 원은 ‘당사의 마켓팅 조사 결과’라고 적시하고 있어 이 매출 예측치가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건은 삼성전자가 최근 식약처에 갤럭시 S5를 의료기기에서 제.. 더보기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