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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재앙의 씨앗...선령 규제 완화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때 충분한 검토와 보완 대책 없이 시행된 규제개혁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몰아부친 규제완화 정책 중에는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연안여객선의 사용가능 기간 연장, 즉 선령 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었다. 


해운사들이 선령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은 이를 곧바로 담당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내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고, 불과 6개월만에 국토해양부는 시행규칙을 바꿔 최대 25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까지 늘려 줬다.


선령제한으로 해운사들이 주장한 업계 손실은 연간 200억 원이다. 결국 국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해운사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풀린 규제가 결국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의 수입은 선령 제한 완화가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 126억 원을 들여 2012년 수입 된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된 지 18년이나 된 노후선박이었지만 선령제한 완화로 12년을 더 운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령제한 완화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더욱 심화시켜 안전성에 위협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만 하더라도 선령이 15년 이상된 연안여객선은 전체의 30%였다. 그러나 선령제한이 30년으로 완화된 현재 15년 이상된 선박의 비중은 전체 선박의 63%로 5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선령제한의 완화는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2006년 10월

해운조합은 서울대 해양시스템 연구소에 의뢰해 '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만 확보한다면 여객선의 선령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던 해운조합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것이다.


200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인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업무를 보고한다. 민원 제기가 많은 법령을 찾아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규칙 개선을 위한  TF팀이 구성된다.


이때 선령제한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 전달된다. 





2008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국토해양부는 규제를 풀어야 할 개선과제 94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여객선의 선령 완화 등 선령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란 과제도 포함됐다. 현행 20년 (20년 이후 정기 점검을 통해 5년을 더 운항할 수 있음)년에서 30년으로 선령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럴 경우 연간 200억원대의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2008년 9월

선령제한 완화를 위한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 시점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보고 후 곧바로 산하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 연구보고서도 역시 선령제한은 개선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설 연구소가 당시 정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선박검사 제도를 보완해 노후 선박에 대해 엄격한 검사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09년 1월

국토해양부령 제 91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고시된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최대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이로부터 5년이 흐른 지난 4월 16일. 승객과 선원 47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는 총체적 부실을 안은 채 침몰한다. 정부와 연구보고서가 강조했던 안전 강화는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2008년 작성된 최종 연구에서 선박검사 등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선령 완화가 연안여객선의 노후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했다. 여객선 사고는 많은 인명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200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은 단 1척의 사고만 발생해도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비난도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진행된 MB식 규제 개혁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세월호 재앙의 씨앗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 세월호 소란틈타 미국에 전시작전권 상납하다 2014.04.25 15:23

    요즘 구조를 고의로 늦추는것같은 세월호 소란기회를 틈타 미국이 한국에 돌려준다는 전시군사작전권도
    미국이 더갖고 한국군을 다스려달라하고 미군주둔비용도 엄청나게 인상해주는 협상을
    친일매국노 딸 박그네정권이 미국과 교섭을 하였고
    오바마도 방문 미국이 만든 남북강제분단은 반성없이 안보를 강조하며 미국에 유리하게 TPP무역협정을 맺으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에 평화통일 지향하며 민족간 전쟁위기만드는건 불법이라고 명시했건만
    독일처럼 남북평화교류로 타국에의해 강제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멀리하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과 일본편들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친일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들로



    개표조작과 국정원 여론조작등 부정선거로 정권강탈후 세월호 사고를 보듯이 구조무대책과 선박관리를 보듯이
    국민을위한 정권이 아닌 독재세력을위해 방송등 언론장악 국민속이기만하는 조작정권이란게 들통났듯이



    북한보다 한국이 국방비를 열배이상 쓰면서 자주국방보다는 미국에 의존한다며
    한국땅 공짜로 빌려주고 미군기지 우리세금으로 만들어바치고 미국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수입 세금축내고



    정경유착 재벌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 받곤 월급도 깍아주고 파업도 무조건 불법으로몰아 막아주며 세금도 깍아줘
    모자라는 세수입을 국민들 세금인상과 재벌위해 생산품 인상과 복지예산 삭감등 국민착취해
    생계곤란 세계1위 하루 40명이상 자살국가만들었는데도
    거기에 미군주둔비용 인상과 미국무기 세계 최고 수입으로 한국경제 망치고있으며


    

    1905년에도 필리핀을 차지하려고 일본에게 조선을 식민지만들라고 부추기고 협력한 악의축 미국이
    2차대전때도 미국은 전쟁에 참여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다 일본이 미국침략하자 핵무기투하로 승리



    해방후 갈라야할 전범일본서 약탈한 금괴와 731부대 생체실험 무기자료등 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킨후
    남북간 이간질로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만든 일본과 미국으로



    요즘도 남북간 전쟁위기만들며 비싼무기 팔아먹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주둔인데 한국돈 펑펑쓰는 미국에게
    나라의 주권인 군사작전권을 바치고 식민지처럼 다스려달라는 친일매국노 뉴라이트 이명박과 박그네



    나라망치는 매국노가 바로 요런것들로 겉으로 한미동맹이라지만 안보팔며 국민을 속이는 작전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피해배상도 않하고 사죄도없이 우리땅 독도까지 마구침범하는
    적국 일본과 짜고 한반도를 전쟁의 통로나 중심으로 피해만들수있거나
    박정희와 기시와 미국이 만든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도로 만들려는 제2의 미쓰야작전을 경계해야한다



    세계에서 힘을이용 약소국 침략해 미국말잘듯는 괴뢰정권앉힌뒤 석유나 자원과 운하등 강탈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만들어 마구찍어내 석유등 타국재산을 달러로만 거래하게하여 타국재산빼았듯이
    미국에 테러를 강행하는 단체가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자기나라위한 독립군이듯이



    미국역시 개표조작과 여론조작등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저지른 이명박그네 부패정권이 집권하도록 지원하여
    한국서 식민지법인 불평등 한미협정으로 상전처럼 주둔하며 미군주둔비 엄청올려 한국돈 강탈하는것으로
    그러면서 한미동맹이라지만 외국선 한미협정같은 식민지협정도 없고 전범일본 빼곤 미군기지사용료를 미국이 지불하고있다



    참고로 일본장교 친일매국노 박정희가 해방후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미군정이 구출후 이승만 내각과 군경 요직에 기용하자
    재빨리 육군장교로 들어간후 당시 남한서 박헌영의 남로당세가 강하자 양다리 걸치려고 경상도 공산당군사부장 직책맏아 간첩질하다 걸리자



    조사관 일본장교출신 김창룡과 백선엽에게 공산당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자 같은 일본장교출신이라 봐주고 복직까지시켜줘
    박정희가 불법쿠테타후 백선엽은 인천서 대통령처럼 행세 불법으로 남의 땅 빼았듯이 재산 엄청불렸으며



    일본건너가 일본만주군 상관이던 기시수상에게 한국을 일본부속도시로 생각하고 충성하겠다고 충성경례후
    6600만불 뇌물받고 장면정부의 30억불 침략피해배상을 3억불 싸구려로 해주곤 그돈마저 가로채 강제동원 피해자들 울리고
    우리땅 독도해역을 공해로 만들어 현재 독도분쟁만든 최악질 매국노 박정희와
    미쓰야작전 만들기위해 악질 전범인데도 기시를 석방해준 미국으로



    한국군과 일본군과 미군이 북한침략 차지후 도로 일본식민지로 한국포함 한반도를 바치려는 미쓰야작전을 세웠고
    만약 6.25처럼 중국이나 쏘련이 개입 실패하면 핵폭탄 대량투하 생명체가 못살게하려던 작전으로 미국선 케넌구상이라하였고



    일본사회당등 야당에 적발돼 전범국이 타국침략못한다고 무산된 작전으로 만약 실행되었으면
    한국인들 또 큰희생만들뻔했고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않될 귀태라는것이며



    당시 우리 국방장관인 일본 관방장관 고이즈미 준야가 이명박정권때 고이즈미 수상 애비로
    독도를 일본에 바치려던 이명박과 맺으려던 한일군사협정이 미쓰야작전 후신이라 국민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지금 기시의 손자인 아베가 타국을 침략할수있는 침략헌법만들자 찬성해준게 박정희 딸 박그네로
    저번 수단에서 총알을 고의로 않가져간후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알본군에게 공급받는 작전이 한일군사협정 기초로
    박정희와 전범 기시의 미쓰야작전을 매국노딸 박그네가 우리민족의 적국이며 재침략 노리는 아베와 만들고있으며



    북한핵발전소로 핵무기 만든다고 트집잡아 핵발전소 대신 중유발전소 지어주기로 약속한 제네바협정위해
    북한이 영변원자로 까지 파괴했으나 미국 일본이 먼저 협정깨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으로
    북한이 핵무기만들게 유도한 음흉한 미국 일본이 북한을 요즘 억지 탄압해 전쟁위기 만드는것이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미국이 장악한 유엔서 북한탄압 표결할때 미국일본 잘못도있고 까딱하면 전쟁을 만들수있어 기권한것이며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고 전범일본에게 타국을 침략할수있는 자위적 침략권과 핵무기보유를 인정해준 음흉한 미국이다

  • 고구려 2014.04.25 22:38

    선박 검사원들도 폭탄을 안고...외줄타기하는...구린배를 왜들여 오느냐고 깊이 탄식하시는 일본 배를 이명박이 별장대접받고 중간 거래소개者 하려고 날치기로 떼법도 통과 시켜 방해세력인 '규제'와 '점검'만 해치워준거다!ㅡ
    박근혜도 왜 망할부창부수로 부채질해때꼬, 뭐가 뭔지도 지금도 역시 사방분간 모르고 종북몰이간첩조작암살사찰낙하산왜일감몰아주기입따로극따로등등등드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