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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4대강, 거짓말...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관리비용증가,수질관리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작 감사가 절실히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때늦은 감사를 실시해 정치 감사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 더보기
북한 장단에 춤추는 NLL 논란 북한 장단에 춤추는 NLL 논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소모적 논쟁의 뿌리는 NLL을 쟁점화하려는 북한의 주장, 그리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정치권에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이 정략적으로 제기한 NLL 문제를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은 지난해 9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대선후보가 "북한이 NLL을 존중하면 서해에서의 공동어로구역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10.4 남북선언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대선국면을 활용해 NLL문제를 다시 쟁점화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 더보기
‘제주 4.3’ 진실 왜곡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 ‘제주 4.3’ 진실 왜곡 단체에 국민혈세 지원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라는 민간단체에 지난 2011년 3600만원을 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000만원, 올해는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역사를 날조해 군인을 학살자로 몰아 군에 대한 증오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연합회는 또 제주 4.3사건이 폭도들에 대한 정당한 토벌이며, 군의 초토화작전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활동이 과거 역사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도 예산을 지원했다. 연합회는 소..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 실익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 실익이 없다 지난 4월 26일 우리나라 정부는 개성공단의 한국 쪽 인원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던 개성공단은 존폐위기에 처했다. 우리측 피해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단 입주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입조심을 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인터뷰 요청에 조심스레 입장을 털어놓은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결정 당시, 우리측 직원들이 신변의 불안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털어놓으며 "북측에 본때를 보여줬다는 점에선 속이 시원하겠지만,국가를 그렇게 운영해선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것도, 노력.. 더보기
MB 재임 시 ‘중요문서’ 어디로 갔나? MB 재임 시 ‘중요문서’ 어디로 갔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최종 이관됐으나 대면보고 문서와 회의록 등 중요 ‘종이 문서’의 이관 수량과 이관 여부가 불투명해 의혹을 사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실 이관 기록은 모두 6,180,682건이다. 이 가운데 대면 보고서와 회의록 등의 ‘문서’와 ‘기타 종이기록물’이 포함된 ‘종이 문서’ 항목은 모두 23만 6,799건이라고 발표됐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 제대로 이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청와대가 매년 발표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현황과 지난 2월 대통령기록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 기록이관 현황을 공동으로 분석했다. 먼저 23만 6,799건인 ‘종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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