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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여객선 1척 점검에 ‘13분’ 청해진해운 선원연수비는 한해 고작 ‘54만원’ 여객선에 대한 정부의 안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난 사고에 대비한 선원교육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에 대한 전방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합동 안전점검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여객선 점검은 매우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 여객선 안전검검 ‘요식행위’에 그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난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합동점검 자료를 보면 경남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안전점검에.. 더보기
해경 연안구조장비 없는 곳 39%, 세월호 참사 관할 출장소에도 없어 세월호 침몰 실종자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경 출장소의 39%가 수상오토바이나 제트보트 등 연안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상 사고 초동 대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해역을 관할하는 해경 출장소도 구조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1년 이후 크게 줄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작성한 ‘2014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해경 출장소 241곳 가운데 연안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모두 95곳,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가 넘는 217개 출장소는 순찰차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출장소보다 규모가 큰 파출소 88개 중에서도 6곳은 연안구조장비가 없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