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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지식 : 노동절 금주의 지식 : 노동절 더보기
금주의 지식 : 정치검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치검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2013년 3월14일, 5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를 강제 구인할 만큼 당당하던 검찰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사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한둘이 아니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무죄, 광우병 사태를 집중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의 무죄,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의 무죄. 이 모든 무죄가 단순히 검찰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을까? 2회에서는 한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았다. 더보기
금주의 지식 : 그 정도 쯤이야 [금주의 지식] 그 정도 쯤이야 -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검증이 신상털기인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구성이 한창이다.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1995년 스웨덴의 모나살린 당시 부총리는 조카의 선물을 사는 데 법인카드로 2000크로나 (우리나라 돈 34만원)를 지출했다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스웨덴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선비에게 사불삼거(四不三拒)의 태도를 요구했다. 부업을 하지 않고, 땅을 사지 않고, 집을 늘리지 않고, 재임지의 명물을 먹지 않는 등 4가지의 행동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와 부탁에 대한 답례, 경조사의 부조 등 3가지를 거절함을 관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인사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