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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떠다니는 시한폭탄' 노후선박..안전검사는 말뿐


정부는 2009년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노후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대책들 대부분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노후선박 검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최산 검사 장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고,  검사 인력도 전혀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양안전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별로 바뀌지 않고 있다.


해수부 등 “해양사고 막겠다”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 등은 2012년부터 해양사고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담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해양 사고를 막겠다며 2012년부터 매년 ‘해사안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양수산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합동해 만든 해양 안전 관련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시행계획을 통해 선령규제 완화에 따라 크게 늘어난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선박 안전검사 대행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다. 해수부의 관리감독 하에 선박의 안전 검사를 대행하고 노후 선박 안전 강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집행한다. 뉴스타파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정부가 약속한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 계획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물어봤다. 


“최신 검사 장비 확충하겠다”, ”검사인력 늘리겠다” 공수표 계획


먼저 정부가 노후선박에 대한 정밀 검사를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첨단 검사기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노후선박 윤활유 성능검사 기구인 ‘동점도 측정 테스트 키트’ △선박의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검사하는 ‘내시경 검사장비’ △선박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측정기 △발전압을 정밀 검사하는 ‘내전압 검사기’ △선체의 재료를 시험하는 ‘디지털 온도 측정기’ 등이 그것이다.

 


▲ 정부는 2012년, 2013년 2년 연속 내시경검사장비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이 장비는 공단 15개 지부 가운데 인천과 부산 두 군데만 비치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가운데 실제  도입된 장비는 내시경 검사장비 2대와 두께측정기 5대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시경 검사장비는 공단 15개 지부 가운데 인천과 부산 두 군데만 비치됐고, 선박검사에 필수적인 두께 측정기는 이제야 각 지부에 1개씩 배치된 실정이다. 


나머지 장비들은 아직 구입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계획이 100% 시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제출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실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노후선박 검사원 수 증강”도 말잔치에 그쳐..1명도 늘지 않아


그렇다면 실제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할 검사 담당 인력은 늘었을까.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검사원 숫자는 지난해와 올해 1명도 늘지 않았다. 공단의 검사원은 157명이며 1인 당 연 133척의 선박을 검사한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또 공단에 초음파 검사 등 ‘비파괴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2012년부터 비파괴 검사를 통해 선체 강도 취약 부분을 정밀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 계획만 내세운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에는 비파괴 검사 결과를 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외주업체에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거창하게 발표했던 노후 선박 안전 강화와 관련한 다른 계획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처럼 외국에서 도입되는 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상 시운전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항목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단은 각 지부에 “시운전 검사를 강화하라”는 공문 전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노후선박 수입에는 안전검사도 무용지물



▲ 노후선박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하지 않은 외국 노후선박까지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놓고는 안전검사를 강화하라는 게 앞뒤말이 맞지가 않다"며 "노후선박들을 검사하다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정부는 해운업계의 숙원이었던 선령 규제 완화를 허용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안전검사 강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노후선박 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단에 세운 계획은 공단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해수부가 모두 파악하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단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현재의 안전검사 시스템으로는 노후선박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정부가 연식이 오래된 선박을 무분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던 것부터 잘못”이라며 “세월호처럼 일본에서 폐선될 나이였던 선박들이 대거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검사하는 입장에서 볼때 아무리 안전검사를 한다고 해도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을 계기로 외국에서 노후선박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해 안전정책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소란틈타 미국에 전시작전권 상납하다 2014.04.25 15:23

    요즘 구조를 고의로 늦추는것같은 세월호 소란기회를 틈타 미국이 한국에 돌려준다는 전시군사작전권도
    미국이 더갖고 한국군을 다스려달라하고 미군주둔비용도 엄청나게 인상해주는 협상을
    친일매국노 딸 박그네정권이 미국과 교섭을 하였고
    오바마도 방문 미국이 만든 남북강제분단은 반성없이 안보를 강조하며 미국에 유리하게 TPP무역협정을 맺으려하고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에 평화통일 지향하며 민족간 전쟁위기만드는건 불법이라고 명시했건만
    독일처럼 남북평화교류로 타국에의해 강제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멀리하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과 일본편들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친일매국단체 뉴라이트회원들로



    개표조작과 국정원 여론조작등 부정선거로 정권강탈후 세월호 사고를 보듯이 구조무대책과 선박관리를 보듯이
    국민을위한 정권이 아닌 독재세력을위해 방송등 언론장악 국민속이기만하는 조작정권이란게 들통났듯이



    북한보다 한국이 국방비를 열배이상 쓰면서 자주국방보다는 미국에 의존한다며
    한국땅 공짜로 빌려주고 미군기지 우리세금으로 만들어바치고 미국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수입 세금축내고



    정경유착 재벌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 받곤 월급도 깍아주고 파업도 무조건 불법으로몰아 막아주며 세금도 깍아줘
    모자라는 세수입을 국민들 세금인상과 재벌위해 생산품 인상과 복지예산 삭감등 국민착취해
    생계곤란 세계1위 하루 40명이상 자살국가만들었는데도
    거기에 미군주둔비용 인상과 미국무기 세계 최고 수입으로 한국경제 망치고있으며


    

    1905년에도 필리핀을 차지하려고 일본에게 조선을 식민지만들라고 부추기고 협력한 악의축 미국이
    2차대전때도 미국은 전쟁에 참여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다 일본이 미국침략하자 핵무기투하로 승리



    해방후 갈라야할 전범일본서 약탈한 금괴와 731부대 생체실험 무기자료등 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킨후
    남북간 이간질로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분단고통만든 일본과 미국으로



    요즘도 남북간 전쟁위기만들며 비싼무기 팔아먹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주둔인데 한국돈 펑펑쓰는 미국에게
    나라의 주권인 군사작전권을 바치고 식민지처럼 다스려달라는 친일매국노 뉴라이트 이명박과 박그네



    나라망치는 매국노가 바로 요런것들로 겉으로 한미동맹이라지만 안보팔며 국민을 속이는 작전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피해배상도 않하고 사죄도없이 우리땅 독도까지 마구침범하는
    적국 일본과 짜고 한반도를 전쟁의 통로나 중심으로 피해만들수있거나
    박정희와 기시와 미국이 만든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도로 만들려는 제2의 미쓰야작전을 경계해야한다



    세계에서 힘을이용 약소국 침략해 미국말잘듯는 괴뢰정권앉힌뒤 석유나 자원과 운하등 강탈하고
    달러를 기축통화만들어 마구찍어내 석유등 타국재산을 달러로만 거래하게하여 타국재산빼았듯이
    미국에 테러를 강행하는 단체가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자기나라위한 독립군이듯이



    미국역시 개표조작과 여론조작등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저지른 이명박그네 부패정권이 집권하도록 지원하여
    한국서 식민지법인 불평등 한미협정으로 상전처럼 주둔하며 미군주둔비 엄청올려 한국돈 강탈하는것으로
    그러면서 한미동맹이라지만 외국선 한미협정같은 식민지협정도 없고 전범일본 빼곤 미군기지사용료를 미국이 지불하고있다



    참고로 일본장교 친일매국노 박정희가 해방후 독립군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미군정이 구출후 이승만 내각과 군경 요직에 기용하자
    재빨리 육군장교로 들어간후 당시 남한서 박헌영의 남로당세가 강하자 양다리 걸치려고 경상도 공산당군사부장 직책맏아 간첩질하다 걸리자



    조사관 일본장교출신 김창룡과 백선엽에게 공산당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자 같은 일본장교출신이라 봐주고 복직까지시켜줘
    박정희가 불법쿠테타후 백선엽은 인천서 대통령처럼 행세 불법으로 남의 땅 빼았듯이 재산 엄청불렸으며



    일본건너가 일본만주군 상관이던 기시수상에게 한국을 일본부속도시로 생각하고 충성하겠다고 충성경례후
    6600만불 뇌물받고 장면정부의 30억불 침략피해배상을 3억불 싸구려로 해주곤 그돈마저 가로채 강제동원 피해자들 울리고
    우리땅 독도해역을 공해로 만들어 현재 독도분쟁만든 최악질 매국노 박정희와
    미쓰야작전 만들기위해 악질 전범인데도 기시를 석방해준 미국으로



    한국군과 일본군과 미군이 북한침략 차지후 도로 일본식민지로 한국포함 한반도를 바치려는 미쓰야작전을 세웠고
    만약 6.25처럼 중국이나 쏘련이 개입 실패하면 핵폭탄 대량투하 생명체가 못살게하려던 작전으로 미국선 케넌구상이라하였고



    일본사회당등 야당에 적발돼 전범국이 타국침략못한다고 무산된 작전으로 만약 실행되었으면
    한국인들 또 큰희생만들뻔했고 그래서 일본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않될 귀태라는것이며



    당시 우리 국방장관인 일본 관방장관 고이즈미 준야가 이명박정권때 고이즈미 수상 애비로
    독도를 일본에 바치려던 이명박과 맺으려던 한일군사협정이 미쓰야작전 후신이라 국민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지금 기시의 손자인 아베가 타국을 침략할수있는 침략헌법만들자 찬성해준게 박정희 딸 박그네로
    저번 수단에서 총알을 고의로 않가져간후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알본군에게 공급받는 작전이 한일군사협정 기초로
    박정희와 전범 기시의 미쓰야작전을 매국노딸 박그네가 우리민족의 적국이며 재침략 노리는 아베와 만들고있으며



    북한핵발전소로 핵무기 만든다고 트집잡아 핵발전소 대신 중유발전소 지어주기로 약속한 제네바협정위해
    북한이 영변원자로 까지 파괴했으나 미국 일본이 먼저 협정깨트리고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으로
    북한이 핵무기만들게 유도한 음흉한 미국 일본이 북한을 요즘 억지 탄압해 전쟁위기 만드는것이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미국이 장악한 유엔서 북한탄압 표결할때 미국일본 잘못도있고 까딱하면 전쟁을 만들수있어 기권한것이며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고 전범일본에게 타국을 침략할수있는 자위적 침략권과 핵무기보유를 인정해준 음흉한 미국이다

  • 고구려 2014.04.25 19:45

    대형 여객선을 공단의 선박 검사원 1인당 3일에 약 1대 이상을 검사해야한다는 말이네...내시경검사에 초음파검사에 시운전검사등등!

    어쨌든 해수부가 책임관계를 그렇게 탁탁 다 털을 거면은 왜해수부있써?
    초장부터 아슬아슬한 어느 속썪은 줄 모르는 배는 아예 쓰이지 못하게 제대로 차단하던가!
    아니면 일 샌 후라도 아래로부터 어느 정도 정보가 오면 늘 전문적 식견으로 놓치지 않고 훓어 전망하다가 바로 징후를 예견해 검사체계든 안전체계든 재난구조체계든 미리미리 차려세워 대형참사며!...사고는 발생하지 않게 하던가!ㅡ

    전적으로 맡은 사람 책임이면 해수부책임이지 웃대가리는 高국민혈세 축내라 비싼밥 마이덜어손 처먹고 책임 돌리는 주동이질만 하라고 딴나라세노라이명박 그네가왜주뒤ㅆ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