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키워드로 보는 2013년 대한민국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건과 이슈가 터졌던 2013년.
뉴스타파는 이러한 이슈들 중 2013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할 이슈들을 선정해 키워드로 정리했다.
키워드 1. 조세피난처로 간 한국인들
: 전 세계의 막대한 자산과 국가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흡수하는 검은 돈의 블랙홀, 조세피난처. 2013년 5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있던 그들의 존재가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업과 재벌 총수, 유명 연예인, 대학 총장 등 그 명단 공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 했다.
이 조세피난처의 한국인들 명단 중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의 유령회사를 발견했다. 당시 전씨의 미납추징금액은 1670억 원.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조세당국과 검찰 등의 강도 높은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서를 제출한다. 또한 조세당국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거래액을 발견해 7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키워드 2.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
: 2013년 5월, 유통업계에 음성적으로만 존재해온 물량 밀어내기 관행과 갑의 횡포가 담긴 녹음파일이 인터넷 상에 공개되 수많은 ‘을’들을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남양사태’. 전국의 편의점주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결국 회사는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다. 또한 대리점주들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하며 상생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 역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등 세상의 ‘을’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양사태’ 후 7개월. 국회는 당시 ‘을’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들을 까맣게 잊었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세상의 ‘을’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키워드 3. 국가기관 대선개입
: 2013년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명제와 싸워야만 했던 시기였다.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 사령부, 안전행정부, 보훈처 등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던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국가기관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한해동안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그리고 트위터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은희 수사과장의 양심선언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존재 발언 등 곳곳에서 양심선언이 터져나왔다. 수사권을 쥔 자들에게 조차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이 사안은 무엇인가? 과연 국가기관은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으며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을까?
키워드 4. 불통(不通)
: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당선 일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국민과의 대화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등을 방문해 환대를 받으며 한복외교를 펼치는 것에 더 치중했다. 장악된 언론 상황에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 했다.
국민들은 연일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박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무시했다. 급기야 경찰은 민주노총 설립 이후 최초로 체포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언론사 건물과 민주노총 사무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다. 2013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녕들 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