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 안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전략과 사이버심리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내심리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전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국민을 상대로 한 사이버심리전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사이버전력을 운용하는 미국도 자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등 전쟁도 불사하는 미국이 한국보다 안전해서 그런 심리전을 하지 않는 것일까?
각종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는 번번이 사이버영토를 내주면서도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과대포장하면서 사이버 안보와는 상관없는 댓글활동을 정당화하는 식의 궤변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