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였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었던 ‘모든 65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처음부터 실행할 의사가 없는 공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약 자체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선거캠프는 공약을 내걸 때 부터 이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캠프에서 기초연금 관련 공약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안종범 의원실은 “처음부터 이 공약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설계했으며 모든 노인한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선공약집에 나왔던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바로 앞에 제시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이 통합운영은 바로 국민연금과 연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개정안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같은 방안이라면서 다만 대상범위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가운데 하위 70%로 한 것과 달리 공약에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렇기 때문에 대선 당시 복지공약 세부항목별 소요재정에서 예측했던 5년간 추가 소요예산 14조7천억원과 이번 정부안에서 나온 4년간 추가 소요예산 12조 7천억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른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돼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하는 대상범위를 공약에서 계획했된 100%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임기 동안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종범의원실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공약이 원래 20만원 모두 지급이 아니었다’고 했던 내용과 맥락이 일치하는 대목이며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보편적 확대하겠다고 대선후보토론에서 말한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당시 유권자들 모두가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을 ‘일괄적인 20만원 지급’으로 받아들였 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에 지킬 의사가 없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펼쳤다는 점에서 ‘계획된 사기’라고 비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