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6대 관전 포인트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세부일정을 보면 기관보고는 7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는 국정원과 경찰청 등에 대한 현장방문이 이뤄지고, 이후 8월 15일까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계속된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5가지 분야로 다음과 같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와 댓글 등 선거개입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과 수사관련 의혹
-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 부분에 집중하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으면서 나머지 2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와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기타 필요한 사항에 NLL 대화록 논란을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에 가장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으로부터 이번 국정조사를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 지 들어봤다.
진 의원이 말하는 국정원 국정조사 관전 포인트 6가지를 직접 들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