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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배불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기업 배불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만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국내 식품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농안기금 전체 예산에서 농산물 값이 급등했을 때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민간가격안정예산' 500억원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반면 농산물 수출과 식품산업 육성 등 사실상 대기업 지원용 예산은 258억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등 12개 식품 대기업은 지난 2011년 농안기금의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1140억원을 융자 지원받았다.

지원조건은 연 3~4%의 저금리로 당시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 기업은 이와는 별도로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으로 396억 원을 지원받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농안기금을 통한 대기업 지원이 본격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비롯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설정, 지난 2008년부터 농안기금으로 매년 1000억 원 안팎 지원했다.

대기업에게 지원자금이 몰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2009년 이후 매출 50억 미만 기업에 대한 대출은 23% 줄었다. 반면 매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 지원은 2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