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수 언론이 입법권까지 좌지우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가 ‘식물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래 처리한 법안이 2년 동안 단 한 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방송의 공정성 확대가 있다.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의 비율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이 들어 있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 개원 이래 법안 1건 처리 편성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합의 가능 사항으로 의견에 접근한 사안이었다. 당시 여야는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사자측 동수로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