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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주제별 보기/정치

한광옥 위원장의 빗나간 ‘대통합’ 행보 한광옥 위원장의 빗나간 ‘대통합’ 행보-‘통합’은 뒷전, 대통령코드 맞추기에 초점?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민 대통합위원회의 한광옥 위원장이 지난 9월 14일 한 일간지 기자와 만나 지난 이명박 정부 때 해직된 MBC, YTN, 국민일보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문제는 대통합 위원회가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30일 해직언론인 대표들과 만난 것도 해직언론인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 대화를 나눴을 뿐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준다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고, 해.. 더보기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 국제사회 우려 잇따라 “앞으로 노동관계라든지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가 국제기준에 한 단계 더 근접해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 지난 3월 4일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움직임은 거꾸로 가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전교조에 오는 10월 23일까지 조합원에서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전교조를 합법화할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규약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한을 잃는 동시에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노조에 파견돼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사실.. 더보기
국정원의 은밀한 책...신매카시즘 이론서? 국정원의 은밀한 책...신매카시즘 이론서?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상에서 대국민 여론 조작에 광범위하게 나선 것은 물론 책까지 출간해 젊은 층을 겨냥한 보수화 작업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 가운데 국정원 직원 교육 자료 하나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 자료에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대중을 우군화하는 통일전선전술을 하고 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익 정권 차단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2009년 4월 시중에 출간된 '반대세의 비밀'이란 책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지난 6월 이 현직 국정원 직원인 이희천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 더보기
'유신 사무관' 부활? '유신 사무관' 부활? 정부가 현역 또는 전역한지 3년 이하의 예비역 장교를 5급 사무관으로 특채, 박정희 군사정권의 잔재인 유신사무관 제도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신 사무관 제도란 군의 사기 진작과 인사 적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관학교 출신 대위 전역자를 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한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4일 조직개편을 통해 비상대비 업무 담당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고, 예비역 소령급 장교를 특채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외에도 다음 달 중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비상기획관과 비상업무 담당자 신설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폐지됐던 비상대비 업무가 되살아 난 것. 정부는 북한의 연평.. 더보기
기초연금, 도입취지 사라진 정부안 기초연금 논란, 진상은 이렇다 2007년 제2 연금 사태 당시 한나라당이 주도한 기초노령연금은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노인들의 기본소득 보장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여야가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 2028년까지 평균소득(A값)의 10%로 맞춰주도록 했던 것이다. 초기에 한나라당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로 대폭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을 9%에서 시작해 22%로 늘리자고 할 정도로 비중있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적게 받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정부가 노인소득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기초.. 더보기